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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광역시・도를 중심으로 (Reality and Development Plan of Unification Education of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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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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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통일교육 실태와 발전 방안:광역시・도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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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28권 / 4호 / 205 ~ 229페이지
    · 저자명 : 김진환

    초록

    광역시・도가 2011년~2024년 실시한 통일교육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주민 대상 통일교육이 대부분 민간단체 위탁 또는 공모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고, 둘째, 공무원 대상 통일교육의 경우, 통일교육 관련 조례 제정이나 공무원 통일교육 의무화를 계기로 광역시・도 교육훈련기관의 교육과정에 통일 관련 과목을 확대하거나 통일 전문과정을 신설하는 방식으로 강화해 왔다는 점이다. 그런데, 광역시・도가 민간단체 위탁 및 공모 형식으로 진행하는 통일교육은 ‘중복성’과 ‘일회성’이라는 고질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또한 광역시・도 통일교육에는 지역 주민의 참여와 관심도를 높이는 데 필수적인 통일 관련 ‘로컬리티’도 충분히 담겨 있지 않았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크게 두 가지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통일교육 민간단체의 네트워크를 주도적으로 구축하고,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에 대한 제도적・재정적 지원, 지역 통일교육 네트워크와의 상설적 협력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둘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통일 관련 역사, 지역의 지리적・산업적 특성, 지역의 통일 관련 미래 구상 등을 담은 통일교육 사업을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이 사업을 지역 통일교육 거버넌스를 활용해 진행해야 한다.

    영어초록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from 2011 to 2024 has two things in common. First, unification education for residents is mostly conducted in the form of a private organization consignment or public offering. Second,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as been reinforced by expanding unification-related subjects or establishing specialized unification courses in the curriculum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the wake of the enactment of ordinances related to unification education or the mandatory unification education for public officials. However, unification education conducted by metropolitan cities and provinces in the form of consignment and public offering by private organizations had chronic problems such as ‘redundancy’ and ‘one-off’. In addition, metropolitan and provincial unification education did not contain enough ‘locality’ related to unification, which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participation and interest of local residents. Two measures are needed to solve this problem. First, local governments should make efforts to ‘establish and revitalize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Specifically,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establish a network of private organizations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institutional and financial support for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and permanent cooperation with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networks. Seco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actively plan unification education projects that contain the history of the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the geographic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 and future plans of region related to unification, and carry out these projects using regional unification education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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