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재정관리제도 개선방안: 국회 재정심사과정을 중심으로 (Public Finance Management Reform o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 South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8권 / 4호 / 181 ~ 209페이지
· 저자명 : 김상수, 김영록

초록

이 연구는 정부와 의회가 재정심사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앞으로 어떤 역할 변화가 필요할지를 살펴보고 의회의 재정통제권에 대한 바람직한 재정 거버넌스를 모색하였다. 경제성과 정치성의 산물인 재정관리와 관련하여 공공선택이론과 거래비용이론, 주인-대리인이론과 선심성 예산정치이론 등에 근거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이론적 논거를 제시하였다. 재정관리 관점에서 정부와 의회의 관계는 본질적으로 정보와 전문성의 비대칭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비대칭성은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 주인인 국민과 대리인인 정치가와 관료간의 대리관계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적 후생의 감소 및 거래비용이 발생하고, 결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저해할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성과 정치성에 관한 재정관리이론을 재정관리 정책수단에 접목하고 의회의 재정심사와 관련하여 OECD 주요선진국 가운데 대표적인 미국, 영국, 스웨덴 등 3개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국회의 재정심사과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이 연구가 도출한 재정관리목표에 근거하여 국회 재정심사과정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examines the relevance of the role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in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and presents new public finance management governance. The theories of political economy of public finance management-pubic choice theory, transaction cost theory, principal-agent model, and pork-barrel politics-give us deep insight on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 South Korea. The asymmetry in information and expertise between Congress and government plays a pivotal role in diminishing social welfare by increasing transaction costs, and eventually affecting fiscal democracy and fiscal sustainability under uncertainty. Using three OECD countries of the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as well as snowball sampling method with 68 financial experts, we find the loopholes of congressional budget process in terms of the public finance management reform.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