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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Der Rechtsschutz von Adressanten in der Drittanfechtungskl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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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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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 취소소송에서 처분상대방의 권리보호에 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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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법발전재단
    · 수록지 정보 : 사법 / 1권 / 43호 / 188 ~ 218페이지
    · 저자명 : 김중권

    초록

    종래 복효적 행정행위(제3자효 행정행위)와 관련한 제3자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문제에 논의의 초점이 모아졌다. 본안판단을 함에 있어서 원래의 행정법관계에서의 수범자(수익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빈약하였다. 특히 행정행위의 위법성에 대해 아무런 책임이 없는 원래의 수범자의 경우에, 위법한 행정행위의 취소(폐지)원칙을 그대로 전면적으로 대입하면 제3자의 고양된 권리보호와 비교해서 법적으로 매우 열악한 처지로 전락하게 된다. 제3자의 권리보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원래의 수범자의 신뢰보호이다. 법질서의 신뢰성은 자유행사의 기본적 전제요건에 해당한다. 자신의 행위가 나중에 불이익한 결과에 연계되지 않으리라고 믿을 수 있는 者만이 자신의 자유권을 행사한다. 제3자 취소소송에서 판례는 행정행위의 위법을 주장하는 제3자와 행정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신뢰를 주장하는 원래의 수범자 간에 균형적인 해결방안을 부단히 강구하여야 한다.

    영어초록

    Bislang haben die Rechtsprobleme der Verwaltungsakte mit Doppelwirkung meistens mit Fokus auf die Klagebefugnis von Dritten in der Drittenanfechtungsklage diskutiert. Bei der Begründetheit der Anfechtungsklage hat sich mit der Rechtsposition von Adressanten (Begünstigter) im Bereich des ursprünglichen Verwaltungsrechtsverhältnisses demgegenüber noch nicht vertieft befasst. Beim Beharren auf dem Aufhebungsgrundsatz des rechtswidrigen Verwaltungsakts könnte die Rechtsposition von Adressanten (Begünstigter), die in der Regel bezüglich der Rechtswidrigkeit des Verwaltungsakts keine Verantwortung haben, unbeachtlich sein. Dabei geht es deshalb um den Vertrauensschutz von Adressanten. Die Verlässlichkeit der Rechtsordnung gehört zu den grundlegenden Voraussetzungen der Freiheitsausübung. Nur wer darauf vertrauen kann, dass an seine Handlungen nachträglich ungünstige Folgen nicht geknüpft werden, wird von seinen Freiheitsrechten Gebraucht machen (Voßhuhle/ Kaufhold). In der Drittenanfechtungsklage sollte die Rechtsprechung deshalb eine balancierte Lösung in Konfliktfällen zwischen Dritten (Rechtswidrigkeit des Verwaltungsakts) und Adressanten (Vertrauensschutz) finde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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