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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italizing a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to Enhance Local Disaster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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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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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방재력 향상을 위한 방재마을 만들기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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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방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9권 / 5호 / 47 ~ 56페이지
    · 저자명 : 권건주, 한기원, 백민호

    초록

    2008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방재마을 만들기 시범사업을 조기에 정착하고 전국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법률적인 측면에서는 자연재해대책법에 방재도시(마을)의 지정에 관한 조항 신설과 지방자치조례로“(가칭) 방재마을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법적기반을 마련하여야 하고, 행정계획적 측면에서는 주민주도형 방재마을 사업계획서의 수립과 더불어 사업내용이 구조적인 컨텐츠 뿐만 아니라 비구조적인 컨텐츠에도 일정규모의 사업비를 배분하여야 하며, 마지막으로 조직적 측면에서는 지역 방재리더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사회의 공식적·비공식적 조직간에 지역방재 거버넌스 체제도 구축하여야 하며, 방재전문가에 의한 사전 컨설팅제도 및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한다.

    영어초록

    The following improvement plans are suggested in this study to facilitate implementing a pilot project for build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ganized by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in 2008, and ultimately to expand the project nation-wide. Regarding legislative aspects, legal grounds should be established such as devising a new clause in the Counter Measure for Natural Disaster for assigning a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or city, and devising a tentatively named "Act for Disaster Resistant Community Project" as a local governance regulation. Regarding administrative aspects, a project master plan focused on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ocal residents should be designed. Moreover, a certain amount of the project budget should be alloted not only to structural contents but also to non-structural contents. Regarding organizational aspects, an 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local disaster prevention leaders should be actively promoted and a local disaster prevention governance system should also be established among official and inofficial local organizations. Furthermore a preemptive consulting system with disaster prevention experts as well as an evaluation system to monitor the project implementation process should be introduced.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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