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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Analysis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Concerning Negotiations on Jeju Naval Bas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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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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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협상사례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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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정책학회보 / 23권 / 4호 / 147 ~ 178페이지
    · 저자명 : 백상규, 황경수

    초록

    본 연구는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협상결과에 따라 정책집행 이후 갈등양상 차이를 비교분석하였다. 제주해군기지와 방폐장 건설 추진에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은 경제적(시간적 불평등, 공간적 불평등), 기술적, 정치적 차이로 인해 갈등원인이 상이하며, 갈등해결을 위한 협상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전략, 제도, 그리고 주민의 선호와 연합정도에 따라 정책집행 이후 갈등이 지속되거나 정리되는지를 설명하였다. 두 사례는 오랜 기간 갈등이 지속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협상중재자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례이나 현재의 갈등양상은 판이하게 다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발생가능한 갈등해결의 교훈이 되어야 하며, 갈등해결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영어초록

    This study comparatively analyzes the differences in conflict between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after enforcing national policies in cases of Jeju naval base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We examined the differences in the two cases of economic(temporal and spatial inequalities), technical, political considerations, local government negotiation strategies, the residents' preferences and size of coalitions.
    This study explained conflict continued or resolved by used the Putnam’s two-level game theory considered above differences.
    Conflicts with regard to the two cases of the Jeju naval base and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persisted for a long time, and local government actively participated as arbitrator in the negotiation. However, the current conflict situation is completely differ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uld offer a lesson in resolving another conflicts that may arise in the future. It also emphasized the vast importance of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n the process of resolving conflict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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