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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문제의 종합적 해결 방안: South Tyrol 문제를 중심으로 (Study on the Comprehensive Approach of Territorial Issues: Focusing on the South Tyrolean Question)

3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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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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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권 문제의 종합적 해결 방안: South Tyrol 문제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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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8권 / 3호 / 583 ~ 614페이지
    · 저자명 : 황명준

    초록

    한 민족의 역사적 영역에 대하여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인접한 외국이나 다른 민족과의 관계에서 타협은 어려우며, 영토 외적 사안에까지 갈등이 확대될 수도 있다. 따라서 분쟁 지역과 관련하여 민족주의의 과도한 표출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론이 필요하다. 특히, 향후 부각될 수 있는 통일에 즈음하여 부각될 수 있는 간도 문제에서도 국경의 現狀을 지지하는 현대 국제법의 실행은 간과되기 어려울 것이다.
    다만, 국경의 영속성에만 구애되어 지역적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한 후속 조치가 간과되어서도 안 된다. 국경 조약 상 경계에 비판적인 당사국 측이 지속적으로 반발한다면, 이는 별개의 차원에서 분쟁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 영토, 국경선 등의 문제에서 파생되는 제반 문제에 관한 인식 하에 동북아 지역의 갈등에 대처하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며, 영토 귀속의 이분법은 충분조건이 될 수 없다.
    이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 간의 현재적 분쟁인 South Tyrol 문제는 유용한 판단 척도가 될 것이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 문화권 영역까지 이탈리아에 귀속된 이래, 양국은 점이지대인 South Tyrol의 영토 문제로 대립하면서도 소수 민족의 권리 등 후속 조치를 취하려는 노력을 경주하여 왔다. South Tyrol 문제에 대한 양국의 대처는 민족주의적 갈등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EU 체제 내에서의 분쟁 해결 방식에 입각하여 이루어져 왔다는 점에서 현재까지는 좋은 롤 모델로 기능하고 있다.

    영어초록

    If a historical region for an ethnic group becomes the subject of a territorial dispute,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 relevant parties to come to a settlement thereof. The dispute may often extend to peripheral issues other than the territorial one. Therefore, it is positively necessary for a measure to control the excessive nationalism related to the disputed region. Especially, the potential Gando Issue cannot ignore the contemporary international legal practice supportive of the status quo of the border.
    At the same time, the follow-up measures for regional stability should not be overlooked in the name of the status quo of the border. If a party critical of the treaty-based border opposes the border system continuously, it will cause a separate dispute again. With an awareness of problems derivative of the established border system, the state parties of Northeast Asia need to undertake the risk management for regional conflict. The traditional dichotomy of the territorial entitlement cannot be sufficient.
    Accordingly, the present dispute between Austria and Italy on the South Tyrolean Question is expected to become a significant barometer for comparative studies. Since the cession of the German-speaking regions to Italy under the Saint Germain Treaty in 1919, the transition belt has been the subject of territorial disputes. However, two countries also have undertaken the follow-up measures including protection of the minority rights. The regional confrontation on the South Tyrolean Question has been an adequate precedent based on the EU mechanism, thought there still occurs chauvinistic conflict.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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