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M&A 제도현황과 개선방안: 소수주주권 강화를 중심으로 (Policy Measures for M&A Laws and Regulations in Korea: Focused on Reinforcement of Minority Shareholder Right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증권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증권학회지 / 46권 / 1호 / 1 ~ 33페이지
· 저자명 : 박경서, 정찬식, 김선민

초록

본 연구는 국내 기업 간 M&A 현황과 관련제도에 대한 검토 및 외국 제도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국내 M&A 제도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자본시장 주도의 규율형 M&A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부실기업의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고 소수주주의 재산가치가 심각하게침해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주요 제도개선방안으로 의무공개매수제도의 도입, 합병 및 주식매수권청구 시 가격결정방식의 다양화, 자사주매각에 있어 모든 주주에 대한 인수권 부여, 이사회의선관의무 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paper overviews the market for control in Korea and related rules and laws, comparing them with foreign institutions, and provides policy measures for their improvement. In Korea, we rarely observe disciplinary takeovers, where failing or immoral managers are entrenched, and enjoy huge private benefit of control at the expense of minority shareholders. The paper suggests introduction of mandatory tender offer, diversity in takeover valuation methods, restriction on resale of treasury stocks, and reinforcement of the fiduciary duty of directors among oth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