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働き方改革」- 2018年通常国会における労働法改正 -

한국학술지에서 제공하는 국내 최고 수준의 학술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논문과 학술지 정보를 만나보세요.
28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9.02
28P 미리보기
「働き方改革」- 2018年通常国会における労働法改正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강법률논총 / 8권 / 1호 / 55 ~ 82페이지
    · 저자명 : Nagano Hitomi

    초록

    本発表では, 日本"働き方改革"の背景, 関連法案が提出された過程での議論及び最終的に可決された"働き方改革"の関連法の内容を見てみよう.
    まず, 働き方改革の背景についてみると, 第2次世界大戦以降, 日本で正規職労働者に終身雇用と年功序列制を保障する長期雇用慣行があったが, 1990年代以降, 経済状況の悪化で非正規職労働者が増加し, 正規職労働者と非正規職労働者間の労働条件の格差と長時間労働で持続的な経済成長ができなくなり, これが働き方改革の背景となった.
    "働き方改革"法案の提出過程中, "働き方改革実現会議"を設置し, "格差"や"長時間労働"問題を含む様々な労働市場の問題を解決するための"働き方改革実行計画"を公表した.
    続いて労働政策審議会において, 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 同一労働と同一賃金に関する 法整備, 働き方改革実行計画に従った産業保健機能の強化などが建議された. これを基に, 2017年9月, 日本政府は, 「働き方改革」関連法案を国会に提出するための「働き方 改革」要綱を公表した. 働き方改革関連法の主な内容は, ①労働基準法に基づく労働時 間規制に関する改正(時間外労働の上限規制は, 中小企業の月の60時間を超える勤務時 間外労働に対する割増賃金の改定, 年次有給休暇の取得の促進, フレックスタイム(自由 勤務時間)制の改正, 高度専門家制度の創設, 企画業務型裁量労働制対象範囲の拡大), ②労働時間等の設定改善法における勤務時間インターバル制度の事業主の責務規定の追 加③労働安全衛生法の改正に伴う産業医・産業保健機能の強化④正規職と非正規職の 不合理な待遇格差を解消するための規定の整備等を含んだ.  今後, この改革内容を考 慮し, 望ましい労働時間管理を検討すると同時に, 正社員と非正規職との待遇格差を改 善しなければならず, 非正規職の労働条件を改善して賃金を引き上げるのが働き方改革 の趣旨だろう.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서강법률논총”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1월 24일 토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7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