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국적동포 복수국적 부여 방안: 고려인 동포를 중심으로 (Measures for Granting Foreign Nationality to Koreans with Multiple Nationalities: Focusing on Korean-Russia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러시아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러시아연구 / 32권 / 2호 / 1 ~ 46페이지
· 저자명 : 고민석, 이상준, 유창석, 전려화, 구윤모

초록

본 연구는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정부는 외국인 노동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동시에 테러 방지 등, 국가 안보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 또한 다문화 정책이 자리잡지 못한 한국으로서는 외국인을 무작정 수용하기란 부담스럽다. 그래서 한국인 핏줄을 지니고, 한국인 문화와 역사의식을 지닌 재외동포(재외국민과 외국국적동포)들에 대해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방안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현행 국적법 제·개정의 역사와 기조를 유지하되, 예외적으로 복수국적을 인정하는 요건 중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외국국적동포로서 영주 귀국하여 우리 국적을 회복한 동포, 국적 취득요건을 갖춘 동포 및 그 직계비속”을 추가 개정하여, 고려인, 조선족 등 외국국적동포에게 먼저 이중국적을 허용할 것을 제안한다. 외국국적동포들에게 복수국적이 허용되면, ① 본래 국적국인 외국과 대한민국의 왕래가 자유로워지는 가운데, ② 한국인들이 기피할 수 있는 단순노무 직군에 외국국적동포들이 새로운 노동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③ 병역의무와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세의무를 부가하여 한국사회가 처한 인구절벽 문제에 대한 대안책을 모색할 수 있으며, ④ 한반도를 둘러싼 러시아 및 중국과 대한민국의 가교역할을 통해 외교적 성과도 이끌어내리라 기대된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methods of allowing foreign nationality for the overseas Koreans who have Korean blood and are conscious of Korean culture and history. Maintaining the history and basics of the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current nationality law, it is suggested that if the scope of recognition of multiple citizenships is expanded by further amending the “Koreans with Koreans with Korean nationality and their lineal descendants.” If it is possible to allow multiple nationalities to Koreans with foreign nationality, ① while free travel between the country of their original nationality and the Republic of Korea is made, ② Korean compatriots with foreign nationality will become a new labor force in simple labor jobs that Koreans may avoid. ③ It is expected to find an alternative solution to the problem of population cliff in Korean society, such as military service obligations and the duty to pay taxes on income earned in Korea, ④ and to achieve diplomatic outcomes through their role of a bridge between Russia and China and the Republic of Korea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