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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유럽의 MBFR 사례를 중심으로 (The Application of Armaments Control on the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the Case of MBFR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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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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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군비통제 적용방안: 유럽의 MBFR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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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래군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군사학논총 / 11권 / 4호 / 65 ~ 84페이지
    · 저자명 : 장승우

    초록

    제2차 세계대전 후 유럽은 소련을 중심으로 한 공산진영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으로 양분되었고, 미·소 양국은 핵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등 공포의 균형을 통한 안보딜레마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미·소 양국은 군사적 위협을 감소시켜야 할 필요성에 대해 상호 공감하고 가장 재래식 전력이 대규모로 집중된 중부유럽에서 협상을 통해 병력을 감축하고자 했던 시도가 바로 MBFR 협상이다.
    MBFR 협상에서 NATO와 WTO 측은 상호주의원칙에 의거 동일 대응 전략(TFT, Tit For Tat)을 적용하여 협상에 임하였으며, NATO 측은 WTO 측의 병력감축을 협상의 목표로 하여 불동등한 방법으로 균형 잡힌 감군을 요구하였고 반면, WTO 측은 NATO 측의 질적으로 우세한 무기체계의 감축을 협상의 목표로 하였다. 이렇듯 양측은 서로 다른 협상 목적의 차이와 상호 제시한 데이터를 신뢰하지 못하는 등 상호 간 불신을 제거하지 못하여, 결론적으로 16년 동안 이어진 MBFR 협상은 실패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MBFR 협상의 배경과 진행 경과에 대해 먼저 알아보고, 양측의 협상전략을 정리하여 MBFR 협상의 실패 원인을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끝으로 과연 MBFR 협상이 NATO와 WTO 측 양진영에게 있어서 어떠한 의미였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한반도 군비통제 협상시 적용 가능한 방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After World War II, Europe was divided into communist camps centered on the Soviet Union and free camps centered on the United States, and the U.S. and Soviet Union fell into a security dilemma through a balance of fear, accelerating the nuclear arms race. Under these circumstances, the MBFR talks were an attempt to reduce the number of troops through negotiations in Central Europe, where the U.S. and the Soviet Union mutually agreed on the need to reduce military threats and the most conventional forces were concentrated on a large scale.
    At the MBFR talks, NATO and WTO negotiated by applying the same response strategy (TFT) based on reciprocity principles, while NATO demanded a balanced reduction in the WTO's troop reduction in an unequal manner, while the WTO aimed to negotiate a reduction in NATO's qualitatively dominant weapons system. As such, the two sides failed to eliminate mutual distrust, such as differences in different negotiation purposes and unreliable data presented to each other, and consequently, the 16-year MBFR talks failed.
    Therefore, in this paper, the background and progress of the MBFR talks were first investigated, and the negotiation strategies of both sides were summarized to analyze the cause of the failure of the MBFR talks. And finally, I would like to find out what the MBFR talks really meant for NATO and the WTO's two camps, and based on their achievements, I would like to find out how to apply to arms control negotiations on the Korean Peninsula.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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