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정책의 실효성 확보방안: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Measures to Ensure the Efficiency of Low Fertility Policy: Focused on Local Govern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공기업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공기업학회보 / 15권 / 1호 / 91 ~ 106페이지
· 저자명 : 이윤진

초록

한국의 저출산 현상은 수 많은 대책을 시행중임에도 여전히 진행중이다. 각 중앙부처는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보육 공공성 강화, 양육수당 및 보육료 지원 등을 시작으로 하여 청년층 일자리 확대, 주거의 안정 등의 사회구조적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정책들을 시행중이다. 한편, 각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사업을 시행함과 동시에 자체적으로 저출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여러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본 연구는 2017년을 기준으로 각 광역 지방자치단체가 어떠한 저출산 대응 정책을 시행 중인지에 대하여 내용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해당 지자체는 보육의 공공성 강화, 아동을 중심으로 한 지역사회 안심 환경 조성 등을 대부분 시행하고 있었고 각종 수당 등을 통해 출산을 촉진하는 정책을 펼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들은 각 지자체별로 인구 정책적 차원에서 실시 하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일관되고 획일화된 정책에서 나아가 향후 해당 지자체의 특성을 파악하여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덧붙여 중앙정부의 정책과 중복되지 않는 사업 범위에서 지역사회 수요를 파악한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low fertility rate in Korea is still ongoing, despite many measures being implemented.
Each central government has prepared various policy alternativ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Typically, it is implementing policies to eliminate the social structural causes such as expansion of job openings for young people and stabilization of housing, starting with the strengthening of childcare publicity, childcare allowance. On the other hand, each municipality has implemented various projects in order to cope with low fertilization at the same time as implementing the national project. This study attempted to analyze the contents of low - birth response policy implemented by each municipality in 2017. As a result, the local governments implemented most policies such as strengthening the publicity of childcare, creating a safe environment for the community centered on children, and implementing policies to promote childbirth through various allowances. These projects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basis of population policy for each local government, and it is necessary that detailed policy design should be made by grasp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cal government in the future in addition to the consistent and uniform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