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서브프라임 금융위기에 따른 EU 대응방안 및 시사점 (A Study on the EU Action Plans and Suggestions of the American Financial Crisi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수록지 정보 : 유라시아연구 / 6권 / 4호 / 49 ~ 74페이지
· 저자명 : 서영수

초록

미국발 금융위기는 정책당국의 확장적 금융완화정책과 투자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로 까지 번진 무분별한 대출확대정책, 신용평가기관들의 부적합한 신용평가, 감독당국의 비효율적인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전 세계로 급속하게 확산되었다. 유로지역도 은행부실화에 이어 금융시장 전체와 실물경기 부실로 확대되어 경제전반이 침체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특히 은행 중심의 전통적인 금융구조로 인하여 은행의 신용경색은 크게 두드러졌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고자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유로지역의 경기부양책이 2008년 11월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더불어서 근본적인 금융시장의 안정화를 기하고자 금융시스템 구조조정과 보다 심화된 은행권 구조조정 방침도 수립, 병행되었다.
한편 2009년 들어 각국의 정책효과와 함께 점차 유로지역의 정책공조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러한 회복과정에서 잠재된 역기능이 순차적으로 노출되었다. 주로 유동성과다로 인한 자산 가격 버블, 물가불안, 경기회복속도 격차 확대로 인한 국가 간의 양극화 심화 등으로 이를 최소화하고 추가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하는 다양한 출구전략이 대두되었다. 본 전략은 우선적으로 각국의 상황에 따라 지극히 보호주의 차원에서 추진될 것이며, 이의 실행시기 및 순서는 철저히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경될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 중 우선적인 것은 현재 예측 가능한 다양한 경제시나리오를 수립하고 그에 적합한 최적전략을 수립하여 제도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데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기이후 지금까지 투입되었던 각종 정책과 제도의 수행과정에서 미처 헤아리지 못하였던 내재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공유하는 문화도 형성해야 한다. 향후 더블딥 가능성, 물가불안으로 파생되는 서민경제 위축, 역내 후진국들의 모럴헤저드와 회원국 간의 정책공조 불협화음, 규제적용상의 예외인정 남발로 인한 규제리스크 등은 철저히 주시해야 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미국 발 금융위기로 인한 유로지역의 금융위기 극복은 실제 진행과정에서 험난이 예상되지만 향후에 정치적인 유로지역의 통합화와 세계경제의 빠른 회복이후 차기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해서라도 EU집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지속적인 보완책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한편으로 EU 출구전략도 더욱 가시화될 것으로 예측된다.

영어초록

American financial crisis was expanded to rapidly world-wide caused with operating that authorities' financial deregulation policy largely and investment bank's expanding loan policy to lead to morale hazard, credit rating company's inappropriate ratings of mortgage related derivatives, financial supervisory's inefficient regulations.
EURO also was converged to stagnation of economy overall with banking weakness expanding to total financial market and object economy and especially bank's credit crunch was showed highly with traditional bank-oriented financial structure.
European Commission implemented specifically economic stimulus program in Nov.2008 and also upgraded financial system and bank restructuring guideline to raise financial stability fundamentally. After 2009, Co-effect of EU policy was appeared gradually to negative potential impact such as asset bubble, price uncertainty, difference of each economic recovery speed to served bi-polarization in EURO.
As a result, Exit Strategy was raised that will be implemented firstly safe-guard oriented with each countries circumstances. so that the time and process of this strategy will be changed to under interests of each country, therefore this pre-equipment for strategy was very important.
Firstly, we should found various economic scenario and appropriate plan to minimize trial and error from operating new strategy. Also, analyze potential risk on the process of carrying out each policy since financial crisis and make joint culture.
Hence, we should monitor specifically the possibility of double dip and price uncertainty to derived shrinking public economy, morale hazard from EU small country, deviation of EU policy cooperation and regulation risk from overissues of exception recognition in regulation implementation.
In consequence, The recover of EU financial crisis will be hard on implementation of actual practice. However, EU Commission will expose consistent supplemental guideline to take worldwide economy priority after EU political conglomeration in future and fast recovery of world economy and Exit Strategy will be forecasted more vi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