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인도 CEPA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Analysis and Practical Use of Korea-India CEPA: Centering on Trade in Goods)

5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9.11
51P 미리보기
한·인도 CEPA 효과분석 및 활용방안: 상품교역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인도학회
    · 수록지 정보 : 인도연구 / 14권 / 2호 / 39 ~ 89페이지
    · 저자명 : 이운용

    초록

    한-인도 CEPA(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는 상품무역, 서비스무역, 인력이동, 투자, 경제협력 등을 포괄하는 일종의 자유무역협정으로서 양국 간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킬 계기를 만든 것이다. 인도 입장에서는 최초로 OECD국가와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는 세계 2위의 인구대국이자, 4위의 GDP(구매력 평가기준 미국, 중국, 일본 다음)를 보유한 거대신흥시장을 경쟁국보다 앞서 선점할 기회를 확보한 점에 큰 의의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인들은 물론 인도와 수출입을 하는 기업인들이나 인도 전문가들조차 정작 CEPA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CEPA 체결 자체만 적극 홍보하고 세부내용 전파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국내 연구기관 및 전문가들 역시 대부분 정부 측 근거자료를 그대로 원용한 후 일부 미비점만 지적하고 활용방안 등을 적극 제시하지 않는 데에도 이유가 있을 수 있다.
    이에 필자는 CEPA 효과에 대한 국내의 여러 분석이 대동소이하므로 많은 기업인들이 신뢰하는 삼성경제연구소의 “CEPA 활용방안”과 자신의 분석틀을 활용한 산업연구원의 “CEPA가 제조업에 미치는 효과분석”을 선택하여 검토해 보았다. 또한 이번 협정의 다른 한 축인 인도 측 전문가들의 분석을 반영하려고 하였으나, 의외로 인도 정부나 언론 등의 반응이 차분하여 겨우 사후(Pravakar Sahoo)와 카르마카르(Suparna Karmakar)의 언론기고 자료 정도가 검토의 대상이 될 수 있었다.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미비한 점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정부 분석 자료는 ‘대인도 수출 10대 품목’만 분석하고 있어 검토 대상이 너무 한정되어 있고, 10대 품목 중 일부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둘째, 삼성경제연구소는 정부발표 근거자료를 그대로 원용하고 일부 미비점만 지적하고 있어서 자체분석이 미흡하다. 셋째, 산업연구원의 분석은 양국의 산업별 관세율 비교 시 2004~2006년(평균)의 과거자료를 사용하고 있어서 현실적인 관세양허 효과분석과는 괴리가 크다. 끝으로, ‘기준관세율’은 관세효과 분석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3개 기관 모두 2010년 1월 1일 CEPA 발효 시 관세양허의 대상이 되는 ‘기준관세율’을 2009년이 아닌 2006년의 관세율로 하고 있는 점을 간과하고 있었다. 이는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인도 측 관세율변화를 반영하지 못하여 CEPA 효과분석 자체의 의미가 반감된다는 것을 뜻한다. 이에 본 연구는 일반적인 자유무역협정의 가장 중요한 목적인 ‘상품교역의 자유화’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분석범위를 CEPA 15개 장 중에서 ‘제2장 상품무역’의 관세효과 분석에 한정하였고, 위에 언급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두 가지 관세양허 자료를 새로이 작성하여 효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첫째, 대인도 수출 ‘10대 품목’을 ‘50대 품목’으로 분석 대상을 확대하였다.
    둘째, ‘2006년부터 2008년 중 인도 관세율 변화’를 분석에 반영하기 위하여 50대 품목별로 비교표를 만들어 효과를 재분석하였다(인도정부 싸이트에는 2008년 관세율만 나와서 2009년 관세율 비교는 하지 못했음). 셋째, 전 품목의 관세율 및 양허종류를 살펴보아 수출증대 가능성이 큰 품목 군을 구체적으로 찾아보았다. 이러한 종합분석 결과를 토대로 CEPA의 관세 양허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활용방안을 정부, 유관기관, 기업들에게 제시함으로써 향후 대인도 교역 및 투자, 경제협력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 (hereinafter referred to as CEPA), a sort of Free Trade Agreement, which is including goods, services, country of origin, movement of labor, investment and other economic cooperation issues, is designed to promote further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countries.
    For India, it is the first FTA with any OECD countries. For Korea, its significance lies in the opportunity to preoccupy the emerging giant market before other countries, since India is the second largest in population and 4th largest in GDP (based on purchasing power after the US, China and Japan).
    Despite these facts, many people including those businessmen or experts on India still do not understand the genuine meaning of CEPA. This may be because of the government’s advertisement on only the conclusion of CEPA and not the details or specific contents, or the idleness of local research institutes’ and experts’ attitudes which reiterate the report of government and just mention some negative effects without any ideas on plans for the future.
    Since most of the analyses on the effects of CEPA seem to be similar, I select and have closely examined two reports, the one is "How to use CEPA" of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SERI) which is the most reliable research institute to businessmen, and the other is "Effects of CEPA on Manufacturing Industry" of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and Trade (KIET) which used it’s own unique model for analysis.
    Moreover, I have tried to reflect Indian experts’ perspectives, but unexpectedly, Indian government and press were very quiet about CEPA, so I have studied only the articles of Pravakar Sahoo and Suparna Karmakar.
    Through the research, some defects were found.
    First, the government report analyzes only the 10 major export products to India which is too limited, and doesn’t mention several important issues regarding these products.
    Second, SERI only quotes the government reports and just mentions some negative and positive effects without giving any deep analysis.
    Third, KIET compares the industry-wise tariff rates between India and Korea based on 2004-2006 old data, which would be difficult to analyze the actual effects of Tariff-Concession.
    Lastly, even though ‘the base rate of customs duty’ is the most critical issue in comparing the effects of tariffs, all 3 institutes failed to note the fact that the CEPA comes to effect on January 1, 2010 with the base rate of customs duty of 2006 for determining the interim rate of customs duty for an item. This means the CEPA cannot reflect the changes in Indian tariff rate between 2006 to 2009, which reduces the meaning of the study about the effects of CEPA.
    Therefore, this research paper would like to focus on ‘Trade Liberalization’ which is the essential objective of the FTA. For efficient analysis, I have limited the range of research on "Chapter 2: Trade in Goods" among the 15 Chapters of CEPA.
    In order to improve those deficiencies mentioned above, I have made two new data of customs duties to measure the effectiveness of CEPA.
    First, I have expanded the number of research products from 10 major exports items to 50 items.
    Second, in order to reflect the “Indian tariff changes from 2006 to 2008”, I have compared the tariffs of 50 items between 2006 and 2008. (Only 2008 tariff rate is given in the Indian government website, therefore, 2009 tariff rate is not used.)
    Third, I tried to find out the specific items groups which have possibilities for increasing export to India under the CEPA.
    Under the consideration of final results, I suggest the ways of ‘How to use CEPA’ to the Korean government, related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in order to promote future trade, invest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between India and Korea.

    참고자료

    · 없음

    태그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인도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3일 화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15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