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의 상대방과 양해의 실체법적·절차법적 효력 (A Study on the Adversary of the action and Deception's effe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55호 / 203 ~ 217페이지
· 저자명 : 권오걸

초록

이 연구에서는 법인이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지, 판결문에서의 양해가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의사표시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만약 구성요건해당성을 배제하는 양해로 본다면 무죄판결의 이유는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그 결과 자연인이 아닌 법인이나 법인 아닌단체는 범죄의 객체 또는 보호의 객체는 될 수 있지만 행위의 상대방이 되지는 않는다. 법인 또는 단체를 위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기관인 자연인에 대한 위계행위를 구성요건화 함으로서 충분하다고 본다. 법인을 위계나 기망의 상대방에 포함할 경우에는 가벌성의 확대로이어 질 수 있으며, 이는 형법의 법치국가적 한계를 일탈할 가능성도 있다. 대상사건에서 채용업무담당자들 사이의 의사를 양해로 본다면, 이들은 자신들이 담당하고 있는 채용업무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침해될 위험성을 감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렇다면 채용업무담당자들은 위계의 상대방이 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양해는 실행행위의 상대방으로서의 의사표시라고 할 수 있다. 채점업무,결제업무, 면접업무를 모두 신규직원 채용에 관한 중요한 업무로 본다면 그 업무의 담당자들은 채용업무의 공정성이라는 중요한 법익의 주체가 된다. 따라서 이들의 양해는 법익 주체의 동의의 의사표시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승낙의 의미 또는 위계행위의 구성요건해당성을 조각하는 양해의 의미를가지게 된다. 위법성이 조각되건 또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건 결국 범죄가 성립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재판부는 검사의 공소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재판부는 범죄의 증명이 없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재판부는 실체법적 관점에서는 구성요건해당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나, 절차법적 관점에서는 증명이 없다는 하여 실체법적 판단과절차법적 판단에서의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영어초록

Generally coporate body can be object of the crime and protect, but can not be theadversary of the action. To protect the coporate body from the deception, it is enough tomake deception to the natural person criminalization. If coporate body is included as theadversary of deception, there is a possibility of deviation from criminal law's costitutionalstate limit.
If in this case we regard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son in charge of employmentas consent, this communication can be translated as meaning which bear the risk of theviolation to the fairness. Therefore the person in charge of employment can be theadversary of the deception, the consent at this timeIf we regard duty of marking, authorization, interview as important duty concerningemployment to the new member of the staff, the persons in charge of employment becomean important Rechtsgut as fairness of the employment. Therefore their consent has themeaning that exclude the Tatbestandmäßigkeit of the deception.
If the Tatbestandmäßigkeit is excluded by the consent, crime does not come intoexistence. And Judge must declare not guilt.
But in this case judge declared not guilt by reason of the non-existing of the proof. Butif we regard consent as Tatbestandmäßigkeitlos, the reason of not guilt must be that crimedoes not come into existen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