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The Ways of Impro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Korea: Comparing with German Legal Framework)

32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1.02
32P 미리보기
보충적 난민보호 제도 개선방안: 독일 법제와의 비교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입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입법학연구 / 18권 / 1호 / 277 ~ 308페이지
    · 저자명 : 이보연, 최윤철

    초록

    국제사회는 난민협약을 통해 통일된 기준에 따라 난민의 이동을 규제하려 했는데, 보호가 필요한 이들이 모두 난민협약상 ‘난민’의 범주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이러한 ‘난민’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유로 출신국으로 돌아갈 수 없어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인정된다. 한국도 보충적 보호로서 인도적 체류허가를 부여하고 있다. 현실에서는 인도적 체류자 수가 난민인정자 수보다 2배 이상 많음에도 우리 난민법은 난민인정과 그 지위에 관해 주로 규정할 뿐 인도적 체류허가에 관한 규정은 미비하다. 이 글은 한국과 독일의 보충적 보호 관련 법제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우리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난민법에 따르면, 인도적 체류자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난민에 해당하지 않고, 고문 등의 비인도적인 처우나 처벌 또는 그 밖의 상황으로 인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생명이나 신체의 자유 등을 현저히 침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법문만으로는 요건의 구체적인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인도적 체류허가의 국제법적 근거로 여겨지는 고문방지협약이나 자유권규약 등을 통해 해석해야 한다. 인도적 체류 지위를 획득하기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고, 인도적 체류허가의 부여가 법무부장관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다. 또한, 인도적 체류자의 처우에 관한 규정으로는 취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유일하다. 보호 필요성이 인정되는 인도적 체류자에 대한 보호가 난민신청자에 제공되는 보호 수준보다 낮다는 점은 분명한 문제다. 유럽연합 회원국인 독일의 난민법제는 유럽연합의 난민·이민 정책의 틀 안에서 시행된다. 유럽연합은 국제적 보호의 두 가지 형태인 ‘난민’과 ‘보충적 보호’에 관한 자격지침(Directive 2011/95/EU)을 제정했고, 독일은 망명법과 체류법을 통해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했다. 보충적 보호 지위는 외국인이 출신국에서 ‘심각한 위해’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실질적인 근거가 있다면 주어진다. 자격지침의 주요 목표는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와 난민인정자의 법적 지위를 비슷하게 맞추려는 것이었다. 이에 따라 보충적 보호 지위를 받은 자는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난민인정자와 동등한 법적 지위를 보장받는다. 이들은 제한없이 노동시장에 접근할 수 있으며, 5년 후에는 정주허가를 받을 수도 있다. 또한, 요건을 충족한다면 독일인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을 수도 있다. 난민에 대한 보충적 보호의 제공은 국제법상 의무로 이해해야 한다. 독일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전쟁 등 무차별한 폭력에서 도망친 이들에게 보충적 보호 지위를 부여하고 ‘난민’에 견줄만한 처우를 제공하고 있다. 보충적 보호 대상자들이 한국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현행 인도적 체류허가 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hile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sought to regulate the movement of refugees through the Geneva Convention, not every person in need of international protection fits tidily within legal definition.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is granted to refugees who cannot return to their home countries for various reasons but does not fall into the category of the ‘Convention Refugee’. Korea provides humanitarian stay permit as a complementary protection. The number of persons granted humanitarian stay permits are more than twice the number of recognized refugees in Korea,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s insufficient. This paper compares the legal framework of Korea with Germany and then represents ways of improving complementary protection in Korea. The rules of Refugee Act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are deficient. Under the Refugee Act, a humanitarian stay permit is granted to a foreigner who is not recognized as a refugee and “has rational grounds for recognizing that his/her life, personal liberty, etc. is very likely to be infringed by torture, other inhumane treatment or punishment or other events.” Since the legal requirements are not clear enough to grasp with the statute, it must be interpreted with the Convention against Torture and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main problem is that the application procedure for humanitarian stay permit is not provided for asylum seekers. In addition, the grant of permit is left to the discretion of Minister of Justice. Furthermore, the only explicit provision on the treatment for humanitarian sojourner is that the “Minister of Justice may permit recruiting of humanitarian sojourners.” It is problematic that the humanitarian sojourner in obvious need of protection is less protected than an asylum seeker. Germany, as a member state of European Union, has adopted the policy and law of EU into its legal system. EU legislated the Qualification Directive (Directive 2011/95/EU) concerning ‘Refugee’ and ‘Complementary Protection’. Germany has adopted the Directive into the Asylum Act and the Residence Act. Subsidiary protection is provided to a foreigner “if he has shown substantial grounds for believing that he would face a real risk of suffering serious harm in his country of origin.” The Directive aims to equalize the status of subsidiary protection with refugee status. In general, the statuses of “refugees” and “persons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are equally guaranteed. The person eligible for subsidiary protection can unrestrictedly access to labor market and get permanent settlement permit after 5 years. Like German nationals, he/she has full access to social security benefits. Providing complementary protection to refugees should be regarded as an obligation in international law. European countries including Germany grant complementary protection status similar to ‘Refugee’ status to persons who escape from indiscriminate violence like wars. We need to completely rewrite the provisions regarding humanitarian stay permit in order that the people eligible for complementary protection can enjoy decent and stable life in Korea.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입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0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01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