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봉쇄소송 제어 방안: 비교법적 연구 (A Comparative Study on the Anti-SLAPP Legislation)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 수록지 정보 : 민주법학 / 70호 / 241 ~ 283페이지
· 저자명 : 김종서

초록

이 글은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필자의 세 번째 작업이다. 전략적 봉쇄소송에 대한 첫 논문은, 청원권과 표현의 자유를 중심으로 한 미국의 논의를 소개한 후에 그 이론의 한국적 적용가능성을 모색한 것이었다. 여기서 필자는 미국의 논의나 제도와는 달리 노동자의 파업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압류를 봉쇄소송의 가장 중요한 유형으로 보았다. 그러한 관심의 연장선상에서 작성된 두 번째 글은,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직접적 소재로 하여 이를 전략적 봉쇄소송으로 보기 위한 구체적 요건들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관심들을 더 확장하여 다양한 국가들의 관련 입법례를 검토하고 그로부터 일정한 시사점을 얻는 한편 한국의 상황에 걸맞은 법안 마련까지 시도해 보고자 이 연구에 착수하게 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분야에 관한 국내 연구가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미국뿐만 아니라 캐나다와 호주 등 전 세계의 전략적 봉쇄소송 사례와 규제법제가 상세히 소개되었고, 이제 외국 법제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불필요한 것이 되어 버렸다. 이를 뒤늦게 인지하게 된 필자는 연구의 기본방향을 전격적으로 수정할 수밖에 없게 되었고 그 결과가 이 글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그간 진행된 연구들과 중복되지 않으면서 당초 목표했던 연구취지를 달성하기 위하여 외국 반봉쇄소송 법제의 비교연구는 그 특징과 한계를 정리하는 것으로 최대한 간소화했다. 반면 반봉쇄소송 입법의 한계를 밝히고 그러한 한계의 근저에 놓여있는 자본주의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살펴보는데 집중하였다. 요컨대, 이 연구를 통하여 필자는 자본주의 사법체계 비판이라는 관점에서, 봉쇄소송을 억제할 수 있는 근본적 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영어초록

SLAPP discussion seems to fit best to the situation of damage suit and temporary seizure against trade union engaged in a strike, but the US theory or anti-SLAPP laws cannot cover those situations. Originally I intended to examine anti-SLAPP laws of various countries, compare them and propose an anti-SLAPP bill for Korean situation.
Recently, however, domestic research in this field has rapidly proceeded. In particular, a recently published report covers almost every subject I intended to examine. Since the report includes various anti-SLAPP laws of Canada and Australia as well as the US states and important SLAPP cases, detailed explanation about foreign legislations became no longer necessary and therefore I had to change considerably the direction and objective of my research. That is, the part for a comparative study on the foreign anti-SLAPP laws, which is the core part of my original research, should be reduced to just suggest major remedies and characteristics of the several anti-SLAPP laws. Rather this study focuses on making clear the limits of the existing anti-SLAPP laws and disclosing the fundamental weaknesses of the capitalist system of justice which result in the SLAPPs.
In short, I tried to find out a new direction of anti-SLAPP legislation in terms of criticism against the capitalist system of justic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