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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Abnormal Neighborhood Disorders under French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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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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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법상 생활방해로 인한 불법행위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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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상국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31권 / 4호 / 53 ~ 83페이지
    · 저자명 : 김은아

    초록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생활 소음, 담배 연기 등의 냄새, 이웃 건물이나 기반 시설의 건축 등으로 인한 이웃 간의 분쟁이 늘고 있다. 사회가 도시화 됨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좁은 지역에 모여 살게 되면서 자신의 주거지 등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 다른 이웃에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가 더욱 빈번해졌기 때문이다. 우리법은 민사상으로 이웃의 방해행위가 타인에게 위법하게 손해를 끼친 행위에 해당하게 된다면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민법 제750조)을 행사하여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우리 민법은 물권 편에서 매연 등에 의한 인지(鄰地)에 대한 방해금지에 관한 규정(제217조)을 비롯한 상린관계에 관한 다양한 규율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프랑스에서는 전통적으로 소유권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개정 전 프랑스민법 제544조, 현행 민법 제651조)로 보고 있었으며, 자신의 소유권행사로 인하여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일종의 권리남용이 되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는 판례법이 형성되어 있었다. 또한 불법행위를 구성함에 있어서 판례법상 소위 무과실책임의 한 사례군으로 인정되고 있었다. 이러한 판례는 2000년대에 이르러 불법행위 개정안에 여러차례 반영되고 있었는데, 가장 최근의 개정안은 2020년 1월 29일 프랑스 상원이 제안한 개정안이다. 프랑스의 불법행위 개정안과 같이 불법행위 편에 생활방해규정을 두는 경우 먼저 물권법상의 규율과 친하지 않은 불법행위에 관한 규율을 자세하게 정할 수 있고, 그 내용을 입증책임의 완화를 위한 무과실책임으로도 규율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프랑스의 개정안과 같이 생활방해에 관한 책임을 특수불법행위로 인정하고 그에 유효한 구제수단인 금지청구와 조정적 보상을 명문으로 인정한다면, 피해자의 권리구제를 다양하게 법제화하여 피해자의 이익에 부합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프랑스법과 같은 불법행위법의 규율을 하는 경우에는 공익적 필요에 따라 지나친 배상책임이나 금지청구 등의 추궁을 막을 수 있도록 이들 청구에 대하여 불법행위법의 시효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생활방해책임 소송이 거시적으로는 환경오염으로 인한 환경책임의 영역까지 확장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책임의 무과실책임원칙과도 부합할 수 있으며, 생활방해책임이 생태손해의 인정으로 인한 환경책임의 장점을 실현할 수 있다.
    환경오염의 문제가 더 이상 개인과 개인의 문제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할 때, 무과실의 특수불법행위책임의 한 유형으로서의 생활방해책임이론에 관한 프랑스의 논의가 개인 간의 권리관계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생태손해의 인정 논의와 관련하여 우리법의 개선을 위한 주요 자료가 되기를 기대한다.

    영어초록

    Les conflits de voisinage sont en augmentation en raison du bruit de la vie quotidienne, des odeurs telles que la fumée de cigarette, et de la construction de bâtiments et d'infrastructures dans le voisinage. En effet, à mesure que la société s'urbanise, de nombreuses personnes vivent dans des espaces plus restreints et il devient plus fréquent que les actions d'un voisin causent des dommages à d'autres voisins. En vertu du droit coréen, si le comportement perturbateur d'un voisin constitue un acte qui cause un dommage illégal à une autre personne, celle-ci peut avoir droit à une indemnisation en exerçant son droit de réclamer des dommages-intérêts prescrits en matière délictuelle (article 750 du code civil). En outre, le code civil coréen contient diverses dispositions sur les droits d'eau, notamment une disposition sur l'interdiction de la perturbation des droits d'eau par la suie (article 217). En France, en revanche, la propriété est traditionnellement considérée comme le droit d'utiliser un bien, d'en tirer profit et d'en disposer sans porter atteinte aux droits d'autrui (ancien article 544 du code civil français, article 651 du code civil), et la jurisprudence a établi que la violation des droits d'autrui par l'exercice de la propriété constitue une forme d'abus de droit et engage la responsabilité civile. En outre, la responsabilité civile n'est pas régie par les dispositions générales du code civil, mais est reconnue par la jurisprudence comme une catégorie de responsabilité dite stricte. En outre, il a été reconnu comme une responsabilité sans faute en vertu de la jurisprudence.
    Le 29 janvier 2020, Réforme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a été proposée par le Sénat. Il s'agit d'un document législatif important, car il est le plus récent d'une série de propositions visant à modifier le droit français de la responsabilité civile qui ont été discutées depuis les années 2000. La Réforme a reconnu la discipline concernant troubles anormaux du voisinage comme un type de responsabilité sans faute. Il convient de noter que le régime français de responsabilité pour nuisance a constitué une première étape dans la reconnaissance de la responsabilité environnementale, étant donné que les problèmes environnementaux ne sont plus résolus par les individus et les individus seuls. Il est à espérer que la discussion française sur la théorie de la responsabilité pour nuisance en tant que type de responsabilité civile dans la responsabilité objective sera une source majeure pour l'interprétation du droit coréen, qui est un domaine stérile par rapport à la discussion sur la reconnaissance de la responsabilité dite environnementale, qui est discutée en raison de l'impact de la relation de droits entre les individus sur l'environnement.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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