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을 통해 본 발전국가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에 대한 검토：1960년 중앙공무원에 대한 개괄 및 로짓분석과 성향점수매칭분석을 중심으로 (Colonial Origins of Korean Bureaucrats and a Critical Review on the Premises of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and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회발전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연구 / 21권 / 2호 / 107 ~ 132페이지
· 저자명 : 박선경

초록

행정관료의 식민지적 기원은 권위주의 시기 한국경제성장을 설명하는 발전국가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중요한 전제이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행정관료의식민지적 기원에 대한 상세한 분석은 많지 않다. 본 논문은 1960년 현재 중앙부처 4급 이상 전체 고위관료 1,107명을 대상으로 이들의 해방 전 경력과 인적사항을 정리하였다. 식민관료의 연속성에 대한 엄밀한 접근을 위해 다양한 기준으로 식민지관료경력을 분류하였고, 식민지관료출신자와 그렇지 않은 자들의특성을 학력별, 부처별, 직급별로 비교했다. 또한 로짓(Logit) 분석과 성향점수매칭(Propensity Score Matching) 분석을 이용한 통계결과를 통해, 식민지관료출신자들이 그렇지 않은 관료들에 비해 반드시 더 높은 직급에 종사하지 않았음을 발견했다. 이는 식민관료출신자들의 뛰어난 인적 자원이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발전국가론 및 식민지 근대화론의 전제를 반박하는 발견이다.

영어초록

Despite its theoretical importance of colonial origins of bureaucrats to explain the state developmental theory and the colonial modernization theory, there is little empirical evidence that traces how many bureaucratic agents had careers related to the colonial government and what kinds of characteristics these colonial holdovers had in common. To review the arguments, this paper first provides an detailed information on the pre-independence careers of all high-ranking public officers as of 1960. Summary statistics overviews the distribution of colonial holdovers across home province and departments. Logit analysis and Propensity score matching add more empirical evidences that colonial holdovers are not necessarily in a higher position than newcomer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