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의 입법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 제17대~19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의원 발의 법안을 중심으로 (Analyzing on the causes of legislative behavior of legislators: Focusing on the Bills Sponsored in the 17th~19th National Assembly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23권 / 1호 / 144 ~ 170페이지
· 저자명 : 박상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의원의 법안 발의건수와 법안 가결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데 있다. 특히, 제17대부터 19대 국회 전반기까지 기획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기존의 개인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 이외에 법안 발의 연결망 요인을 포함하여 법안 가결률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 결과, 대표발의 법안 건수에 있어서는 정치후원 모금액이 많고 상임위원, 야당의원일수록 법안 발의수가 높은 반면, 선수가 높고 극단적 이념 성향을 가진 의원일수록 법안 발의를 적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법안 가결률에 있어서는 비례대표와 인접 중앙성, 위세 중앙성이 높은 의원일수록 법안 가결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원이 법안을 많이 대표발의 한다고 해서 그것이 법안 가결률, 즉 의원의 입법 영향력으로 이어지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안을 정책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법안 발의를 많이 하는 것보다는 동료의원들과의 친분 관계를 통한 신속한 정보 획득과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가진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하는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auses of bill sponsoring and the bill approval rating. I examinethe effects of the individual factors, institutions, and social networks on bill sponsoring in the Strategy andFinance Committee during the 17th–19th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reveal that the legislators thatreceive greater amount of political funds, are members of the Strategy and Finance Committee and areaffiliated with the opposition party tend to sponsor more bills. On the other hand, senior members andideological extremists tend to sponsor less bills. In addition, bills sponsored by legislators elected fromparty-list and legislators who have high closeness centrality and prestige centrality scores are more likelyto be passed on the floor. The results imply that sponsoring of bills is not related to bill approval rating.
Therefore, the number of bills a legislator sponsors is irrelevant to legislative success on the floor. Instead,it is more important that the legislators quickly obtain the information of the bills by utilizing closerelationship and cosponsor the bill with the influential members in order to pass bills on the flo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