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Conflict between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in a Local Government)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09
25P 미리보기
집행기관과의 갈등상황 속 지방의회영향력 한계에 관한 연구 -지방의원 발의 교섭단체 관련 조례개정 쟁점을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자치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30권 / 3호 / 103 ~ 127페이지
    · 저자명 : 조성수

    초록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은 우리 제도의 기관대립적 구조 속에서 갈등을 항상 내재하고 있다. 그러한 갈등의 단면을 본 연구는 서술하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경기연정의 맥락 속에서 경기도 의회와 집행기관이 정책위 구성과 정책위 보좌인력 지원을 담은 교섭단체 지원 관련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는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 과정은 의회권력과 지방관료들 간의 갈등을 단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이 갈등은 두 집단을 넘어서 중앙과 지방관료들이 제도적으로 연계한‘관료연합’이 지방의회를 통제하는 역설적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본 사례연구에서 우리는 그동안 논의되었던 일반화된 연구와 다소 다르게 지방의회의 문제점들이 지방의회 자체에 있다기보다는 우리의 지방자치제의 제도적 구조에 있다고 본다. 관료연합이 제도권력으로 변화가능하게 하는 지방자치의 구조적 본성에 핵심이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영어초록

    The council and the executive share the potential structure of conflict in the Korean local democracy system. This paper describes and interprets a phase of conflict. The description show us a local legislation process that the executive opposes the revision of ordinance for forming a policy planning committee of each party in a local council. The executive also points out that the council may do something illegal if the council makes public officers give administrative supports to the political party and gets them to work in the committee. This is the central point of conflict this study focuses on. This conflict is not completed as a easy problem between them. The local bureaucrats do hierarchically report the issue and tend to communicate with central bureaucrats. They make a institutional alliance with local bureaucrats to control local councils. Therefore, we are unwilling to witness the paradoxical phenomenon that the bureaucratic alli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officials regulate the local councils. This is the one side of dark shadow that Korean local democracy doesn’t automatically progr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지방자치학회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4월 01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40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