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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의 법정화폐 발행량 증감을 통한 경제관여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고 (A brief review of the economic participation through the increase and decrease of the issuance of state-led legal currency and the emergence of Virtual assets as a new economic paradi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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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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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주도의 법정화폐 발행량 증감을 통한 경제관여와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으로 등장한 가상자산에 대한 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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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단법인 한국법이론실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법이론실무연구 / 12권 / 4호 / 137 ~ 153페이지
    · 저자명 : 차수봉, 김정훈

    초록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테이터 등의 과학기술은 가상공간 속에서 만들어진 수많은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화폐로 만들어 내었다. 암호화폐에서 시작된 블록체인의 기술은 단순한 상거래를 넘어 계약에서 상대방의 내용과 특약 등이 상세히 규정될 수 있는 스마트 계약에서부터 개인의 의료정보, 농수산물의 인증, 명품제품의 진위여부 파악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암호화폐는 금융서비스와 공공분야에서 효율적인 관리와 혁신을 가져올 것이라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투자의 대상으로 암호화폐는 가격변동이 심하고, 실거래 화폐로 기능되기 보다는 투기 수단 혹은 범죄의 수단으로 변질되어 이에 대한 보호와 규제를 포함한 전체적인 법제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암호화폐의 출발점으로 국가의 화폐통화정책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보이지 않는 손에 기반한 고전적 경제주의와 경제상황에 대응한 국가 개입의 시작이라 할 수 있는 브레턴우즈 체계의 도입과정, 최근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지기론을 살펴보면서, 국가에 의한 화폐독점권으로 탈피 과정을 서술하였다.
    이후 나라별 암호화폐 활성화와 규제가 다름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과 중국을 비교 분석하였다. 미국에서의 암호화폐의 규제와 비트코인에 관한 SEC의 ETF 승인과 함께한 과정을 미국의 대통령선거에서 암호화폐의 허용과 규제에 관한 정책적 판단이 대선의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음을 살펴보았고, 반면 중국에서는 비트코인에 관한 채굴과 거래가 전면적으로 금지되고 있음을 논의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암호화폐 관련된 정책적 혼선 과정과 현재 암호화폐 관련된 법률이라 할 수 있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고찰하였다.

    영어초록

    Science and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blockchain, and big data have made a lot of information created in virtual space into currency through blockchain technology. Blockchain technology, which began with cryptocurrency, goes beyond simple commerce and can check the authenticity of personal medical information,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luxury products, from smart contracts where the other party's contents and special agreements can be specified in detail. Cryptocurrencies are expected to bring efficient management and innovation in financial services and public sectors. However, cryptocurrency fluctuates in price as an investment target, and rather than functioning as an actual transaction currency, it turns into a means of speculation or crime, and it is time for overall legislation, including protection and regulation.
    Therefore, this paper attempted to examine the process of the country's monetary and monetary policy as a starting point for cryptocurrency. Looking at the introduction of the Bretton Woods system, which is the beginning of the state's intervention in response to the economic situation based on invisible hands, and the recent subprime mortgage theory in the United States, the process of breaking away from the state's monopoly on money was described.
    Since then, we have looked at the U.S. and China to examine the differences in cryptocurrency activation and regulation by country. Along with the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in the U.S. and the SEC's approval of ETFs on Bitcoin, it examined that policy judgments on the permission and regulation of cryptocurrency are currently a major issue in the U.S. presidential election, while mining and trading of bitcoin are completely banned in China. We looked at the process of policy confusion related to cryptocurrency in Korea, the law on reporting and using specific financial transaction information, which is currently a law related to cryptocurrency, and the law on the protection of virtual asset us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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