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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A Study on Sustainability of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Focused on Comparison between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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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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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상생발전기금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연구: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식 차이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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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중앙대학교 국가정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정책연구 / 31권 / 4호 / 367 ~ 394페이지
    · 저자명 : 권경득, 최정열, 조강주, 이광원

    초록

    정부는 지방의 열악한 재정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세를 확대하고자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세로 도입하는 한편, 재정적 격차로 발생된 장기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 사이의 문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지역 간 상생협력과 비수도권의 격차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을 도입하였다. 이 기금은 수도권에 귀속되는 지방소비세 재원의 세입 중 35%(연간 3,000억원)을 출연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집중 투자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통해 세수를 확충하고 이것이 지역발전에 다시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그리고 있다. 본 연구는 2019년에 수도권 출연이 종결되는 지역상생 발전기금의 중간평가의 의미에서 실무대상자를 대상으로 기금의 지속가능성을 설문하였다. 특히 수도권의 3개 지역으로 한정되는 출연기관과 기타 비수도권의 수혜기관과의 입장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향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운용방향과 지속가능성을 진단하였다. 분석결과 지역상생발전기금이 수도권 출연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다수 지적되었다. 이에 대한 개선방향으로는 기금사업을 통해 수익을 확보하는 방안과 국세 증가분을 새로 출연하는 방안이 지적되었다.

    영어초록

    This study is an empirical analysis to examine the future direction and sustainability of the coexistent local development fund, which will be closed to the fund in 2019. In particular, we compared the perceptions of the three institutions in the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those of other non - metropolitan areas.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the metropolitan area and the non - metropolitan area should recognize and strengthen the horizontal financial adjustment function of the fund, and conclude that the monoline financial structure, which depends only on the local consumption tax system of the metropolitan area, should be improved. However, there was perception difference in alternative plan, that while the metropolitan area considers that it should fund through the loan business of existing deposits, the non-metropolitan area should fund through a portion of the national tax increase caused by the deregulation of the metropolitan area. Based on these differences, we examined the pros and cons of various alternatives for sustainable fund management.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funds used for financial support projects need to be wholly reformed and supplemented, however, only for projects that could mitigate regional gaps, such as the promotion of local industries or creation of job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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