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조례 양적 증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지방의회 의원발의 절차적 통제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securing of procedural legitimacy according to increasing in quantity of ordinances)

21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9.03
21P 미리보기
조례 양적 증가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확보 방안 -지방의회 의원발의 절차적 통제를 중심으로-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1호 / 193 ~ 213페이지
    · 저자명 : 이영우, 견승엽

    초록

    국가사무의 자치사무로의 이양 및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조례는 매해 증가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권한을 지닌 지방의회 의원들의 자치입법 활동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이미 광역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발의율을 넘어서고 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및 일명 지방일괄이양법이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조례의 증가는 더욱 가속화 될 것이다. 하지만 확대되는 자치입법권한에 비해 지방의원의 조례안 입안 절차는 간소화 되어 있어 무분별한 조례안 발의에 대한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하는 조례안과 지방의회 의원이 발의하는 조례안 처리 절차가 상이한 점을 지적하고 조례안 처리의 절차적 통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양자의 차이는 첫째, 지방의회 의원 발의 조례안의 예고는 5일 이상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출하는 입법예고는 20일 이상이다. 둘째, 의원 발의의 경우 입법예고는 재량이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출의 경우 기속행위이다. 셋째, 의원 발의의 경우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의결 이후에 받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의회 제출 전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지방의회 의원 발의의 경우에도 조례안 입법예고를 의무화하고, 의안 접수 이전에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받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어초록

    The ordinance held local governments is increasing every year as a result of the transfer national affairs to local affair and the legislative activity of local council members which is representative institution of local resident has become more actively. Already, the rate of proposing ordinance which is proposed by members of regional local council is exceeding the rate of proposing ordinance which is proposed by the heads of regional local governments, and If the revised local government act and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was passed in the National Assembly, activity of proposing ordinances will be further accelerated. However, compared to the expanded legislative authority, activity of local councilors' legislative drafting procedures have been simplified, which lacks control over indiscriminate legislative proposals.
    In this paper, I pointed out procedure problems about proposed ordinance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and local councilor. First, the foregoing of the ordinance of the local council is more than five days, but the legislative forecast submitted by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not less than 20 days. Second, the legislative notice is discretionary in the case of a lawmaker's proposal, but it is duty act in the case of a local government head's submission. Third, local councilors's proposal is required to receive a review of the ordinance rules after a vote, but the head of the local government is required to receive a review before submitting it to the local council.
    In response, I offered you to improve a method of procedural control of the handling of the ordinance. proposed that the legislation of the ordinance be mandatory even if the motion was made by a local council member, and that the bill be reviewed by the rules of the ordinance before it was received.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19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3:55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