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 해양안전심판원 재결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Status of the Trap Fishing Vessel)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 수록지 정보 : 해사법연구 / 37권 / 1호 / 1 ~ 31페이지
· 저자명 : 이정원

초록

특정 선박의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는, 특정한 선박을 기준으로 해당 선박의 기능적 특성과 운항 당시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상대적 개념이다. 어로에 종사하고 있음으로 인해 조종성능이 실질적으로 제한되어 있는지 여부를 다른 선박이 명확히 판단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해상교통안전법 제83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특정 선박이 자신의 항법상 지위를 정확히 판단한 후 이에 부합하는 등화 및 형상물을 표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수의 재결에서 해양안전심판원은 통발조업 어선의 법적 지위를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 인정한 사례가 있지만, 일부 재결에서는 이에 반대되는 사례도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은 개별 사안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고려한 심판원의 고민의 결과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어업실무상 통발조업에 사용되는 통발의 종류는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규격화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통발을 사용하여 어획하는 어류도 다양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유사한 성능을 가진 선박이 유사한 환경에서 통발조업을 하더라도 해당 선박의 항법상 지위에 관해 항상 동일한 결론이 도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해양안전심판원은 일부 재결을 통해,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의 판단기준으로서 사고 당시 선박의 침로나 속력의 변경 가능성 외에 적극적인 피항동작으로 인한 어구 등의 손상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발조업 어선의 어로에 종사하고 있는 선박으로서의 지위에 관해서는 향후 심판원의 재결을 통해 해당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이 요구된다.

영어초록

The determination of whether the maneuverability of a specific vessel is practically limited is a relative concept that must be assess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of the vessel in question and the environmental conditions at the time of operation. It is not easy for another vessel to clearly determine whether the maneuverability is practically limited due to engaging in fishing. Therefore, in the application of Article 83 of the Maritime Traffic Safety Act, it is of utmost importance for a specific vessel to accurately assess its navigational status and display the appropriate lights and shapes accordingly. In several rulings,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has recognized the legal status of trap fishing vessels as ships engaged in fishing, but there are also some rulings that oppose this. Howeve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e above mentioned rulings of the Maritime Safety Tribunal, as the result of the tribunal's consideration of specific validity in individual cases. The types of traps used in fishing practices are not only diverse but also not standardized, and the fish caught using these traps are also varied. Considering the above facts, it cannot be said that same conclusions regarding the navigational status of vessels will always be drawn, even if vessels with similar performance use traps in similar environments.​ In some of its rulings, the Marine Safety Tribunal, considers the possibility of damage to fishing gear due to active evasive maneuvers, in addition to the potential for changes in the vessel's course or speed, as a criterion for assessing vessels engaged in fishing. Accordingly, regarding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ther a trap-fishing vessel holds the status of a vessel engaged in fishing, a clearer position is required through future rulings of the Tribunal.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