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랍의 봄 이후 중동발 이주와 한국 내 예멘 및 아프가니스탄 난민 지위에 대한 소고 (A Study on Post-Arab Spring Migration of the Middle East and the Status of Yemeni and Afghan Asylum-seekers in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명지대학교(서울캠퍼스) 중동문제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중동문제연구 / 22권 / 1호 / 1 ~ 25페이지
· 저자명 : 백승훈, 조정현

초록

아랍의 봄 이후 10년의 혼란기는 오랜 세기 전부터 MENA 지역에서 빈번히 행해지던 이주 행태까지 변화시켰다. 기존의 이산은 MENA 지역 국가 간, MENA 지역 국가에서 유럽으로 혹은 북미 지역으로 집중되었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는 중동발 이주 문제가 수용국의 인간안보, 국가 안보의제로 다루어지고, 기존의 주요 MENA 발 이주민 수용국의 이민 정책이 엄격해짐에 따라, MENA 지역 국가 국민의 이주 종착지는 다변화되었다. 아랍의 봄 이후 대한민국으로 유입되는 MENA 지역국가 국민의 증가가 그 실례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제법을 바탕으로 아랍의 봄 이후 벌어진 중동발 민족이산, 특히 경제적·정치적 또는 전쟁 난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조망하고, 2018년 우리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던 제주 예멘 인도적 체류자 유입 사태와 2021년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정착 사례 분석을 통해 향후 중동 지역 이주민들의 수용에 있어 한국의 난민 및 이민 정책의 보완점 및 함의점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영어초록

The turmoil of the decade after the 2011 Arab Spring has changed the migration patterns of MENA that had long been a frequent phenomena of the region since early human civilization. Traditional dispersal was concentrated between MENA countries, and from MENA countries to Europe or North America. However, since 2011, as migration from the Middle East hasbeen dealt as human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agendas of host countries, migration destinations for nationals from MENA countries have diversified.
T the number of immigrants has increased from MENA countries to Korea after the Arab Spring. Therefore, based on international law, this study examines how to understand migration from the MENA countries after the Arab Spring and analyses the influx of Yemenis and Afghans which had a great impact on Korean society in 2018 and 2021. Through the legal analysis on the settlement of special contributors of Afghanistan and humanitarian stay permit to Yemenis, this study will examine the implications for possible policy recommendations on refugees and immigration policies of Korea.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