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전문ㆍ총강ㆍ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 (An Assessment of the President’s Proposal to Amend the Korean Constitution in 2018 — Focused on the General Provision and Human Rights —)

3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8.10
35P 미리보기
2018년 대통령 발의 헌법개정안에 대한 평가 ― 전문ㆍ총강ㆍ기본권 조항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공법연구 / 47권 / 1호 / 1 ~ 35페이지
    · 저자명 : 송기춘

    초록

    2017년 내내 국회를 중심으로 진행되던 개헌논의가 큰 진전을 보지 못하는 사이 대통령은 2018년 3월 26일 개헌안을 발의하였다.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의 주요한 특징은 1) 국민주권의 실현, 2) 인권보장의 강화, 3) 권력 상호간 견제와 균형 강화, 4) 지방자치의 강화, 5) 민생개헌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특히 총강과 기본권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아울러 대통령 발의안의 기초가 된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의 안과 비교하고, 그 동안 제시된 다양한 헌법개정안을 바탕으로 대통령발의안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필자가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을 담고자 한다.
    2018년 대통령 발의 개헌안은 많은 부분에서 그 동안 지적된 문제점을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어떤 부분에서는 여전히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의결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헌법의 개정을 통하여 진정으로 우리 사회의 근본적인 개혁을 추구하고자 한다면 헌법개정과 별개의 문제로 헌법규정의 규범력을 담보할 수 있는 법률과 정치적 현실의 형성이라는 조건을 확보하여야 한다. 어떠한 헌법규정도 그것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고는 그 취지를 관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당운영의 민주화, 이성적 토론에 의한 합리적 결론의 도출이라는 수준 높은 정치문화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영어초록

    While the debate on constitutional revision, which was centered on the National Assembly in 2017, has not made any significant progress, the President has come up with a proposal f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on March 26, 2018. When the times change, it is necessary to create norms that conform to the spirit of the new era. And what is really important in the constitutional debate is to find out the fundamental restriction elements of the Constitution and to secure a system in which the people can live peacefully and happily. The main contents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nitiated by the President in 2018 are as follows: 1) Realization of the sovereignty of the people, 2) Strengthening of human rights guarantee, 3) Strengthening of mutual checks and balances, 4) Strengthening local autonomy.
    In this study, I will focus on the main contents of this amendment, especially the General Provisions and Human Rights. In addition, I’ll compare with the proposal of the Special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 would like to present my experience as a member of the Special Advisory Committee on the People’s Constitution in 2018.
    The proposal to amend the Constitution in 2018 is in many ways an effort to rectify the problems pointed out. However, in order to correct the problems implied by the Constitution, efforts should be made to try to revise the law separately from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It is also necessary to form a high-level political culture of democratization of political parties. If we really want to pursue fundamental reforms of our society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we must secure the conditions of law and political reality that can guarantee the normative power of constitutional regulations. Any constitutional provision can not be carried out without the condition that it can function properly.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공법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4: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