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요청 쿠폰 이벤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Analysis on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Local Governments for the FMDM in Korea)

3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3
34P 미리보기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지자체 공무원의 인식 차이 분석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재정정책학회
    · 수록지 정보 : 재정정책논집 / 22권 / 1호 / 103 ~ 136페이지
    · 저자명 : 한재명, 이슬이

    초록

    본 연구는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의 합리화를 이끄는 데 주요한 제약 요인으로 출연 지자체와 비출연 지자체의 인식 차이에 주목하고, 기금 재원배분 기준 및 운용방식의 적절성에 대한 출연 지자체와 비출연 지자체 담당자들 간의 인식 차이를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기금출연 여부 및 해당 지자체의 재정 여건이 지역상생발전기금 운용방식에 대한 담당자들의 인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인식 차이는 비출연 지자체에 더 유리한 현행 기금 조합회의 의사결정 구조와 결합되면서 지난 10여년 동안 동 기금의 혁신적 변화를 제약하는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2020년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지역상생발전기금은 기금운영 거버넌스 구조의 재정비를 통해 변화한 환경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기금 운용방식의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This study focused on the perception differences between contributory and noncontributory local governments as the main limiting factor in leading the rationalization of the FMDM (Fund for Mutual Development of Municipalities), and analyzed the differences in perceptions that officials who work for contributory or noncontributory local governments have on the appropriateness of the funding allocation and operating methods using the ordered probit model.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whether to contribute or not and financial conditions of the local government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those officials’ perceptions of how FMDM was managed. The perception gap, combined with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 fund association that is more favorable to noncontributory local governments, is believed to have served as a reason to constrain innovative changes in the fund over the past decade. Thus, the new FMDM, which will begin in 2020, should be able to improve the effectiveness of fund management that reflects the changed environmental conditions through the reshaping of the fund operation governance.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9:31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