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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Increase of Education Legislative Bill in Parliamentary Motion and Analysis of the Influencing Factors)

25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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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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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교육행정학회
    · 수록지 정보 : 교육행정학연구 / 26권 / 4호 / 293 ~ 317페이지
    · 저자명 : 강석봉, 주철안

    초록

    본 연구는 17대 국회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와 그 영향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 둘째, 17대 국회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의 영향 요인을 분석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하여 첫째, 교육 법률안 변화 추이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 법안 자료 분석을 통해 역대 의원발의·정부제출 교육 법률안의 접수 및 가결수를 비교하였고, 17대 국회의원의 교육 법률안 발의 및 처리 현황을 분석하였다. 둘째,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의 영향 요인은 의원 입법 활동 및 교육정책환경의 영향 요인에 관한 선행 연구를 통해 구안된 분석틀에 비추어 국회 내·외 요인을 유·무형의 환경으로 구분하고 교육입법 및 의원입법 관련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7대 국회 의원발의 교육입법 활동은 정부제출 법률안과 비교해서 상당한 증가 추세를 보였으나, 가결률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원발의 교육 법률안 증가의 국회 외 영향요인으로 정치체제와 교육환경의 변화, 시민단체의 의원평가 활동 강화, 언론 및 이익단체 영향력 증가가 있었다. 국회 내 영향 요인으로 입법자의 의지 강화, ‘일하는 국회’, ‘정책중심’ 입법문화로의 변화, 정당간 경쟁, 입법제도 및 지원조직의 변화가 있었다.

    영어초록

    In order to examine the increase of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parliamentary motion and the influencing factors, the study first analyzed variation trend on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parliamentary motion and second, it analyzed the influencing factors on increased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s parliamentary motion. In view of the purpose, the study has first compared a number of approval, registered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the parliamentary motion and the government's submission of the successive generations through the analysis of bill data of the National Assembly's agenda information system and analyzed process status including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the members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Second, the influencing factors for increased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parliamentary motion has been analyzed by categorizing the factors using the analytical framework suggested in prior literature pertaining to the influencing factors of political environment.
    As of the study result, the parliamentary motion for education legislative bill of the 17th National Assembly showed remarkable increase compare to the government submitted legislative bill while the approval rate showed relatively low. As for other influencing factors besides of the parliamentary motion of National Assembly, the results showed influential increase in interest groups, media, parliamentary evaluation activity of civic groups and change in education environment as well as the political system. As for the influencing factors for internal National Assembly, it showed change in supporting organizations, legislation systems,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ies, change of legislation culture such as ‘working parliament’, ‘policy-focused’, and volition enhancement of law make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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