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국회 의원대표발의 법안연결망과 정치자금 (Legislative sponsorship networks and political contributions in the 18th National Assembly)

서지정보

· 발행기관 :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사회과학연구 / 41권 / 3호 / 295 ~ 315페이지
· 저자명 : 박상운

초록

본 논문의 목적은 18대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 활동에서 형성된 의원의 영향력이 정치자금 모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다. 특히, 법안연결망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적 지지와 교환으로 형성된 개인의 영향력이 정치자금 모금액을 결정하는 하나의 요인임을 주장한다. 분석결과, 지역구 의원은 많은 동료의원들로부터 법안 발의를 제안 받거나, 자신과 친한 동료의원들과 함께 법안을 발의할수록 정치자금을 많이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동료의원들 사이에서 중개자 역할은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자금을 덜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은 법안 연결망이 정치자금 모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안 연결망이라는 개념을 통해 단지 법안 발의 활동으로 인한 정책 결과 또는 성과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법안 발의 과정에서 형성된 의원의 영향력이 정치자금의 보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제시했다는데 있다.

영어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legislators’ influence on campaign contributions in 18th National Assembly. I argue that legislators’ influence shapes logrolling in legislative sponsorship networks and in turn, affects the amount of political contributions. The results reveal that the legislators elected in single-member districts are able to receive higher amounts of political contributions when they receive more offers for cosponsorship on their colleagues’ bills and when they sponsor more bills with close colleagues. On the other hand, those legislators that play the role of a “broker” in the legislative sponsorship networks are more likely to receive less amounts of political contributions. Lastly, legislative sponsorship networks of legislators elected under party-list do not have significant impacts on the amount of political contributions. The results imply that legislators’ influence in legislative sponsorship networks allow legislators to raise more “political mone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