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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建构理路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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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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我国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建构理路探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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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의생명과학과법 / 18권 / 53 ~ 73페이지
    · 저자명 : 侯 军 亮

    초록

    改革开放以来,随着经济社会的发展与进步,我国对各个国民群体的生命健康权关注在逐步细化,精神障碍患者作为一个特殊的群体也受到国家重视。当前精神障碍患者患病率呈现逐年上升趋势,自2002年以来,国家从各层面着手,对精神障碍患者采取包括立法在内的各种保障措施,尽最大努力使这一群体能够得到较好的治疗与社会保障,以2002年卫生部、民政部等四部委联合下发的《中国精神卫生工作规划(2002-2010)》为开端,标志着我国建立了初步的精神卫生体系。 目前,我国精神障碍患者的健康保障尚处于起步阶段,国家对于精神障碍患者的保护更多的是从立法与政策等方面入手,具体的保护事宜还处于探索阶段。其实,对精神障碍患者进行保护也是对宪法规定的“国家尊重和保障人权”的有力回应,精神障碍患者作为弱势群体,也属于国家人权建设的一部分,对其保障周延与否直接涉及到国内外有关我国人权保障好坏的评价。从法律角度看,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的良好运行需要遵循一定的法律原则,由于该特殊群体个人权利保护意识缺失,对其采取的保障措施时凸显“于法有据”就显得尤为必要,具体来说,就是要坚持法律既定原则,要求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医疗的一切条件必须是法律既定的,不能任意规定,要坚持法益价值权衡原则,针对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医疗,国家在立法时应该权衡各种法律价值,作出合理规定,还有就是要坚持最小限制原则,要求对精神障碍患者权利的限制应该保持在最小的程度。最后就涉及到精神障碍患者非自愿住院机制的建构问题,对此可以从救护性非自愿住院与保安性非自愿住院两个方面推进,对于救护性非自愿住院,应该考虑其实施的特殊性,以及对精神障碍患者是否实施救护性非自愿住院措施的评判标准,应考虑建立相关的评价与认定标准,以免发生误判。对于保安性非自愿住院,需要明确其内涵,要明白使用该措施的理据,即警察权,当然对于警察权要做全面理解,鉴于其攻击性较强的特点,需要对其作出必要的限制。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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