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덤핑조사시 산업피해 판정 관련 법적 쟁점 및 시사점: 동종상품(국내산업)과 인과관계를 토대로 한 최근 산업피해 부정판정례를 중심으로 (Analysis of the recent negative industry injury determinations under U.S. anti-dumping investigations and its implication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법무부
· 수록지 정보 : 통상법률 / 1호 / 3 ~ 31페이지
· 저자명 : 정영진, 송지연

초록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전세계적으로 강화되는 보호무역주의 기조에서 반덤핑조사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인 바,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은 이를 대비하여 사전적으로 해외 판매가격을 적절히 책정하고, 관련 수치 및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해외 진출전략과 판매 및 마케팅 전략을 세우는 것이 절실하다. 또한, 사후적으로 제소를 당하는 경우 덤핑율 조사에 대하여 완전하고 정확한 자료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산업피해 조사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어논리를 세우고, 관련 증거자료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반덤핑조사에 대하여 여러가지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하여 ITC의 산업피해 조사보다는 DOC의 덤핑조사에서 덤핑율을 낮추기 위한 방안에 초점을 두고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최근 한국기업들이 산업피해 측면에서도 적극적인 방어를 하여 산업피해 부정판정을 받음으로써, 일체의 반덤핑관세 부과가 면제된 Tapered Roller Bearings from Korea 사건, 4th Tier Cigarette 사건과 같은 사례들을 고려할 때, 향후에는 덤핑율 감소 뿐 아니라, 산업피해 부정 판정을 받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전략을 수립하고, 방어를 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이와 같은 준비를 실제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었을 때 시작하기 보다는 사전에 수출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미리 전략을 설정하고, 대비하여 둔다면 반덤핑제소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뿐 아니라, 추후 반덤핑제소가 되는 경우에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영어초록

Given the strengthening protectionist trade policies in the US and globally, the number of anti-dumping and other trade remedy cases will continue to increase, making it critical for the Korean industries dependent on exports to have a reasonable policy in place for pricing and data retention, as well as a coherent strategy for global expansion, sales and marketing, in anticipation of responding to these protectionist measures. More specifically in responding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the Korean industry participants must respond to information requests with a more robust set of responses, as well as put forward an aggressive and creative defense strategy in responding to allegations of injury to the specific industries subject to the anti-dumping measures.
In the past, Korean companies have focused their resources and efforts on formulating a strategy for reducing the applicable dumping rates in light of a variety of practical limitations for a more aggressive approach. However, the recent negative injury determinations by the ITC in the Tapered Roller Bearings and the 4th Tier Cigarette cases against the Korean companies illustrate the real benefits of providing a more balanced focus on both minimizing the dumping duty rates, as well as providing a strategic defense in the injury determination side, which could potentially result in a dismissal of the petition.
In fact, having in place a strategic trade remedy plan for any planned global exports may help minimize the risk of an anti-dumping remedial action from filed in the first place, in addition to providing an efficient defensive responses once such an investigation is initiated against the applicable industr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