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개입 수출카르텔 관련 경쟁법과 WTO법의 충돌･조화 문제 - 중국 수출카르텔 관련 미국 반독점법 사건과 WTO 사건의 시사점 - (Some Questions of the Government-led Export Cartel under Competition Law and the WTO Law)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논집 / 21권 / 2호 / 411 ~ 436페이지
· 저자명 : 주진열

초록

WTO법은 자유무역을 제한하는 정부 규제를 금지하는 국제법이고 경쟁법은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 행위를 금지하는 국내법이라는 점에서 양자는 서로 구별되지만, 둘 다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통한 시장경제의 효율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최근 (i) 미국 연방법원에서 다루어진 중국회사들의 비타민 C, 보크사이트, 마그네사이트 등 제품에 대한 수출가격 담합 관련 셔먼법 사건들과 (ii) WTO에서 다루어진 중국의 보크사이트 등 원자재 수출제한 사건은 국가가 개입한 수출카르텔을 경쟁법과 WTO법 차원에서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새로운 쟁점을 제기하고 있다. 국내 법원이 국가강제를 이유로 국외 수출카르텔에 대해 경쟁법 적용을 면제하면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는 불가능하게 되지만, 다른 한편 행정부는 국가강제에 의한 수출카르텔을 국적국의 수출제한조치로 보고 WTO에 제소할 수도 있다. WTO법과 국내 경쟁법은 서로 독립된 법이라는 점에서, 국가강제 또는 수출제한조치 여부와 관련하여 WTO와 국내 법원이 서로 다른 결정을 하더라도, 양자 간에 규범적 차원에서 충돌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사안에 따라 국내 법원이 국가강제 여부 판단에서 WTO 결정을 참조한다면, WTO법과 경쟁법이 서로 조화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한편 국내 법원이 국가강제를 부정하더라도, 헌법의 권력분립 원칙상 행정부는 통상정책 차원에서 국가강제를 인정하여 국적국의 수출제한조치를 문제 삼아 WTO에 제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른 한편 국내 법원이 국가강제를 인정하면 수출카르텔로부터 제품을 구매한 국내 피해자는 해당 카르텔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행정부가 자국민 피해자의 구제를 위해 국외 수출카르텔의 국적국을 상대로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될 수 있는데, 외교적 보호권을 행사할 수 없다면 WTO 제소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law and competition law can be distinguished for the reason that: the former is a branch of international law which prohibits governmental restriction on competition between domestic firms and foreign firms; while the latter is domestic law which prohibits anticompetitive conducts by private firms. On the other hand, the WTO law and competition law share the same purpose: free competition among private firms. Since 1920s, howeve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has failed to reach consensus how to deal with the harmonization between international trade law and competition law. Interestingly, the recent the United States Antitrust Cases and the WTO case concerning Chinese export cartels has raised a new problem: How to deal with the government-led export cartel in competition law and the WTO law. This article addressed the following problems: ① when a certain foreign export cartel is amount to export restraint by the government, whether the domestic court should refrain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domestic competition law for the reason of foreign government compulsion or international comity; if so, how domestic victim can be redressed from the export cartel in question; ② when the judiciary branch recognize or deny foreign government compulsion, whether or not the executive branch is needed to respect the court’s decision in considering the WTO litiga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