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판정에서의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에 관한 연구: 2015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Application of Adverse Facts Available in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Determinations in the U.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경제법연구 / 14권 / 3호 / 63 ~ 85페이지
· 저자명 : 배연재

초록

최근 보호무역주의의 지속적인 확산과 함께 미국의 수입규제도 확대되고 있다. 이번 미국무역집행효율법에 따른 반덤핑 및 상계관세법 개정도 이러한 기조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특히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의 적용과 관련한 미국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 및 강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와 재심 과정에서 대상기업들은 강화된 부담 하에 대응을 하고, 결과 측면에서도 보다 불리한 고율의 관세를 부과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우리나라의 철강 관련 사건에서 연속적으로 고율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가 부과되었다. 이에 따라 ‘불리한 이용가능한 사실’과 관련한 개정법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법 적용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주시하며, 조사당국의 자료 요청에 협조하여 신뢰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관련 기업과 산업 및 정부가 전방위적으로 공동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어초록

With the recent rise of trade protectionism, the U.S. has expanded its practice of import regulation. The amendments to the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y laws, introduced by the Trade Preferences Extension Act of 2015, are also in line with such trend, and in particular, the discretion of the U.S. Department of Commerce is broadened and strengthened. Accordingly, companies subject to investigation or review are required to respond with heavier burdens, and highly likely to be imposed with high dumping margins or subsidy rates. In fact, the U.S. consecutively imposed high rates of 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on Korean companies in recent steel related cases. Hence, it is necessary to fully understand the amendments and continually monitor the changes to the application of such amendments, and maintain collaborative relationship with the Department of Commerce by amicably cooperating with its information requests. Moreover, it is important for the companies concerned, the industry and the government to collectively and proactively respond in full rang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