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안전보장을 위한 미국의 반사이버테러법제에 관한 연구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을 중심으로- (The Basic Understanding of legal System against Cyberterrorism in the U.S. -Focused on Patriot Act and Homeland Security Ac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미국헌법학회
· 수록지 정보 : 미국헌법연구 / 20권 / 2호 / 213 ~ 254페이지
· 저자명 : 정준현, 지성우

초록

최근 테러는 폭발물 등에 의한 물리적 방법이 아니라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발생하고 있다. 사이버테러는 가시적인 피해가 발생하기 전까지 자신이 공격당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도 불확실하므로 이에 대한 피해예방기관을 확정하기가 매우 어렵지만 일단 피해가 발생하면 전국적으로 대규모의 인적·물질적 피해가 발생한다.
현재 세계 각국에서는 사이버 테러 상황에서의 위기극복을 위하여 평상 및 비상시의 관리기관을 체계화하고 관련 법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지난 2001년 미국에서 발생한 9․11테러 이후 국가안보활동의 중심이 사후적 본토 수호에서 사전적 해외안보활동으로 확장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2002년에 제정되어 2006년 개정된 애국자법(Patriot Act)과 국토안보법(Homeland Security Act)의 주요 내용에 대해 고찰하였다. 미국의 애국자법과 국토안보법은 전세계적인 물리적․사이버 테러에 대응하기 위하여 음성통신 감청권한 신설, 제3자에 저장된 음성통신에 대한 수색영장의 적용범위 확대, 용의자의 IP추적범위 확대, ISP에 대한 콘텐츠와 로그기록에 대한 정보요구권한 신설 등을 통해 정보기관의 감찰범위를 확대하고 매우 용이하게 하였다.
이러한 사이버 테러 관련 법규들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테러리즘을 분쇄하고 테러공격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행정부에게 부여한 가장 중요한 국가안보 유지수단 중의 하나라고 평가하는 견해가 있다.
반면 이 법구들은 연방 정부에 비밀 조사 허용, 사적 기록의 획득, 전화 도청 등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지나친 기본권 제한의 가능성이 있다는 견해들도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고의 인터넷 강국이면서도 정보 보안에는 매우 취약한 네트워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에 비해 실제 관련 예산과 인력은 매우 부족하다. 향후 국민의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면서도 사이버상의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법제가 완비되어야 할 것이다.

영어초록

Since September 11, 2001, the United States has shift their national security policy for homeland from preventing or/and reducing foreign threats to ensuring domestic security. As Americans learning from recent attacks, such as the 1.25 Internet Disaster, it is more clear that the U.S. need to set up National Cyber Security policy as soon as possible.
The United States has signed “Patriot Act” and “Homeland Security Act” to increase the authority of the U.S. law enforcement dramatically for the purpose of fighting against terrorism. And on May 5th, 2006 some of provisional clauses became permanent.
This paper review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measures of the States, which will lead war against terrorism. Especially the legal system for Anti-Cyberterrorism of USA. Also it is analyzed the Patriot Act and U.S. homeland security policy, the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establishment. Although a number of its provisions are not controversial, the U.S. Patriot Act stands out radical in its design. The Act strengthened the executive power to conduct surveillance, intelligence gathering, and placed an array of new tool at the disposal of prosecution, including new crimes, increasing penalties and expanding statutes boundaries.
In spite of necessity of these Acts, however, sacrifices the political freedoms under the name of national security and the democratic values that defines USA so far by consolidating new power of the executives of the government.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