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鲜弹道导弹开发提速对半岛局势的影响及 中国的应对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동북아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동북아논총 / 22권 / 4호 / 237 ~ 249페이지
· 저자명 : 박용국, 王家曦, 나용우

초록

2016년 이후 북한은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을 빈번하게 감행하고 있다. 그 결과 미사일 기술과 핵탄두 개발에서 상당한 기술발전을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내재적인 결함 역시 존재하고 있다. 보다 분명한 것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및 핵능력 고도화가 한반도의 긴장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으며 미국의 대북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둘러싼 북미 간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며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 역시 더욱 복잡해지고 민감해질 것이다. 한반도문제와 관련된 주변국들은 이러한 상황에 대해 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한반도 주변 정세변화를 긴밀히 주시하고, 북핵문제에 이해를 갖는 관련국들이 정치적 해결의 궤도를 이탈하지 않도록 협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제재와 함께 대화와 협상이라는 투트랙(two-track)의 방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중간 국경 동향을 긴밀히 주시하며 국가의 안전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