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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설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 (A Critical Review of the Establishment of Minimum Housing Standards : Focused on the Case of Semi-basement·Rooftop·Dormitory-style Single Room in Gwanak-gu, Seo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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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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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주거기준 설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서울시 관악구 반지하·옥탑방·고시원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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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수록지 정보 : 국토계획 / 59권 / 3호 / 183 ~ 200페이지
    · 저자명 : 조우리, 김부열

    초록

    국가인권위원회는 2019년 “비적정 주거 거주민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권고” 결정문에서 비적정 주거의 실태를 파악하고자구조, 성능, 환경 기준을 구체화하도록 권고하였으나 현재까지관련 정책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현행 최저주거기준은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있어 실제 주거 성능이 열악한 거처임에도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여 최저주거기준 기준 미달 가구를 과소 추정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학계에서도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할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으나 구체적인 지표 개선은 연구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현재 최저주거기준을 비판적으로검토하고,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지표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학술적·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설정을 위해 해외 주거기준과 국내 관련 법령을 검토하여 추상적인 구조, 성능, 환경 특성 항목을 측정할 구체적인 도구를 제안하였고, 이를 실제 사례 가구에 적용하는 현장 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특성을 분석하여 구조, 성능, 환경 특성을 반영한 기준 설정 필요성을 확인하고, 최저주거기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South Korea introduced minimum housing standards in 2004. Since then, it has been compiling statistics on households that do not meet these standards through the Korea Housing Survey. These standards prescribe the consideration of structur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however, owing to a lack of specific measurement criteria, they are inadequately reflected in actual statistics. For instance, even in cases of substandard living conditions, households are deemed to meet the minimum housing standards if they fulfill the minimum room size and essential facility requirements.
    This study drew upon international minimum housing standards and domestic regulations to derive measurement indicators related to structur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It conducted case studies to apply these indicators in real-world scenarios. The findings revealed that the current minimum housing standards underreported the proportion of households failing to meet the criteria. The current standards indicate a non-compliance rate of 2.5% for “banjiha” (semi-basement housing); however, considering structur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this rate increases to 95%, indicating a 38-fold rise. This discrepancy highlights a policy gap where households living in poor conditions are erroneously considered to meet minimum housing standards.
    This study proposes a measurement approach for minimum housing standards that considers structural, functional, and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further contributing to discussions on improving these indicator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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