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중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 알리바바 사안에서의 행정처벌결정서 해설을 중심으로 - (A Study on Antitrust Regulation for BigTech in China: Focused on a Commentary about ‘Decision on Administrative Penalty’ in Alibaba case)

44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1.06
44P 미리보기
중국의 빅테크 반독점 규제에 관한 연구 - 알리바바 사안에서의 행정처벌결정서 해설을 중심으로 -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24권 / 2호 / 1 ~ 44페이지
    · 저자명 : 이상우

    초록

    2021년 4월 10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하 ‘시감총국’)은 대표적인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阿里巴巴)에게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182억 위안(약 3조 1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본 행정처벌의 근거가 되는 행정처벌결정서(이하 ‘결정서’)에는 “2015년부터 알리바바 그룹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에 ‘양자택일(二选一)’을 강요”했다는 것을 판단 근거로 하고 있으며, 해당 과징금은 알리바바 2019년 매출액의 4%에 이르는 금액으로 중국 반독점 과징금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이다.
    시장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견제를 위해서 2020년 1월 2일 시감총국은 「반독점법(수정초안)」을 발표하고 11년 만에 개정작업에 착수하였으며, 2020년 11월 10일 「플랫폼 경제영역의 반독점 관련 지침」을 발표하였고, 2020년 12월 14일 알리바바 등 3개사에 반독점 위반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반독점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 속에 알리바바 사안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본 결정서를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법과 산업 현황 지식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는 결정서의 주요 내용을 소개·분석함으로써 중국의 빅테크에 대한 반독점 규제 전망과 관련 입법에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영어초록

    On April 10, 2021, China's State Administration for Market Regulation(SAMR) imposed a fine of 18.2 billion CNY(2.75 billion USD) on Alibaba, a leading BigTech in China, for abusing its dominant position. The ‘Decision on Administrative Penalty’(Decision), the basis for this administrative punishment, is based on the judgment that “Alibaba group used its market dominant position to force online merchants to pick only one platform(choose one out of two) as their exclusive distribution channel”, the fine is equivalent to about 4% of Alibaba’s domestic revenue in 2019, simultaneously it is the highest-ever antitrust fine imposed in China.
    On January 2, 2020, the SAMR announced the ‘Anti Monopoly Law(revised draft)’, 11 year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first ‘Anti Monopoly Law’, and on November 10, 2020, ‘Antitrust Guidelines for the Platform Economy’ was released in order to prevent the BigTechs have become more powerful and more influential in China. Amid a trend of strengthening antitrust regulations on BigTechs, such as on December 14, 2020, a penalty was imposed on three BigTechs, including Alibaba, for antitrust violations, the Alibaba case has arisen.
    For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Decision, it should be supported that knowledge of the relevant fields of law, economy and industry status. Therefore, this article introduces the main contents of the Decision and analyzes it from a viewpoint of law and business to derive the prospects for antitrust regulation for BigTech in China, and implications for related legislation.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법학연구”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3월 05일 목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1:38 오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