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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下金融机构违反投资者适当性义务的赔偿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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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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论中国法下金融机构违反投资者适当性义务的赔偿依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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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중법학회
    · 수록지 정보 : 중국법연구 / 44권 / 255 ~ 274페이지
    · 저자명 : 张杨

    초록

    2019年修订的中国《证券法》引入了“适当性义务”. 但是,金融机构违 反适当性义务时,普通投资者对金融机构索赔的法理依据尚有争议. 针对 此类案件,缔约过失责任(先合同义务)是中国最高法院倾向支持的观 点. 笔者认为,投资者主张金融机构违反适当性义务时,应以缔约过失责 任为主要根据,以部门规章和中国最高法院的司法文件规定的适当性义 务条款为辅助依据;仅在证券公司违反适当性义务时以《证券法》第88 条的证券侵权责任为根据要求赔偿. 这是因为,缔约过失责任可以广泛适 用于投资者针对各类金融机构的索赔,而证券法下的适当性义务赔偿主 体仅限于证券公司. 此外,笔者建议,由于缔约过失责任仅存在于合同未 成立、无效或被撤销时,投资者在主张金融机构的缔约过失责任时,应 根据《合同法》第54条或《民法总则》第151条,请求撤销与金融机构之 间的合同,借此解决缔约过失责任下的合同效力问题.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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