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 개선 방안 - 국제 반부패 규범상 뇌물거래 금지와 관련하여 - (A Study on Improving the Systems of Criminal Punishment for Deterring Corporate Corruption Crim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경찰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경찰법연구 / 15권 / 1호 / 131 ~ 172페이지
· 저자명 : 조인현

초록

기업부패범죄는 그 범죄 폐해의 심각성에 기인하여 반부패 국제규범의 단초를 제공하였다. 일본 다나카(田中) 수상은 미국 ‘록히드’ 사(社)로부터 5억엔의 뇌물공여를 받은 기업부패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기소되었으며, 수많은 다국적 기업들이 미국 법원 판결에 의하여 고액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러한 기업부패범죄에 대한 국제적 대응은 국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및 유엔의 반부패 국제규범의 시행으로 나타났다. 즉 1976년 국제연합은 초국경 뇌물행위를 중지시킬 것을 결의하였다. 이어서 외국 공무원들에 대한 금품제공 금지 초안이 마련되었고, 국제연합 다국적기업 행동강령에 의하여 뇌물금지가 강조되었다. 1977년 미국「해외부패관행법」은 ‘OECD 뇌물방지협약’ 및 ‘유엔 반부패 협약’의 체결에 영향을 미쳤다. 이들 협약은 국제 반부패 규범으로서 국제사회로부터 부패를 추방하기 위한 목적에 바탕하였다. 제정형법상 뇌물죄는 국가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편제되어 공무원의 직무행위와 결합한 기업의 뇌물공여 행위를 규율한다. 뇌물죄는 일본개정형법 가안의 독직의 죄를 토대로 규정되었다. 제정형법은 일본개정형법 가안을 참고하여 제3자 뇌물제공죄와 배임수증죄를 도입하였다. 본고에서 필자는 제정형법의 형벌체계와 국제규범 이행 실제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국제규범에 상응하여 기업 내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형사법준수 통제기준의 운영실제를 고찰하였다. 독일의 국제규범 이행은 대륙법 국가들의 모델이었다. 독일의 기업부패범죄에 대한 형사처벌 제도는 국제규범에 상응하게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현실에 적합한 형사처벌제도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법인의 범죄능력 및 형사책임능력과 관련하여 학설 및 판례의 태도가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다. 특히, 본고에서는 뇌물죄 입법 당시 오늘의 기업관련 부패범죄와 같은 범죄발생 형태는 입법자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평가되었다. 이에 따라, 양벌규정의 법리와 준법통제기준의 효과 그리고 기업 뇌물공여죄에 상응한 형사처벌 개선방안이 제시되었다.

영어초록

There are international conventions to combat corruption. And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against Corruption is more comprehensive than the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Anti-Bribery Convention or any of the regional anti- corruption instruments that preceded it. That is, such as the US Foreign and Corrupt Practices Act 1977(FCPA). The FCPA was due to the Tanaka-Lockheed scandal, involving the giant US defence contractor, which was uncovered in the Watergate case. The FCPA is composed of two main provisions, the antibribery provisions and books and record provision. In General. The crime of corporate corruption is one of many regulatory challenges posed by globalisation. Thus the Germany has decided to accept the general international anti-corruption norms, revising German Criminal Acts without violating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the German Legal Systems. Moreover, every companies might have various incentives for implementation of the compliance programs. Incentives for corporations are to shield themselves against criminal liability and to deter criminal activity of corporate corruption. The consequences of corruption are very severe. The corporate corruption undermines the legitimacy of government resulting in distrust within a rule of law society. But it is difficult to remove the corporate crimes with the traditional Korean Criminal Acts. Therefore in a retrospective of comparative studies for corporate corruption crime the Korean Criminal Punishment System must be improved to deter corporate bribery crimes covering every sphere of official corruptions. It might be more reasonable to introduce some penal sanctions including the implementation of international norms especially referring Revised German Criminal System. Then our korean punishment structure would contribute to prevent the corporate corruption crim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