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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기반 저작권 부여에 관한 소고 ― 인공지능 생성물을 위한 ‘골디락스 존’을 기대하며 ― (A Study on the Granting Prompt-Based Copyright — Anticipating ‘Goldilocks Zone’ for AI-Generated Work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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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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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프트 기반 저작권 부여에 관한 소고 ― 인공지능 생성물을 위한 ‘골디락스 존’을 기대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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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 수록지 정보 : 서울법학 / 32권 / 1호 / 165 ~ 200페이지
    · 저자명 : 권순재

    초록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한 창작과정에 있어서 프롬프트는 인공지능 생성물에 독창성을 부여하는 핵심 요소이며, 인간의 창작적 기여가 가장 쉽게 나타나는 부분 또한 프롬프트이다. 그러므로 프롬프트를 통해 인공지능 생성물에 대한 인간의 창작적 기여를 인정할 수 있다면, ‘프롬프트 기반 저작권(prompt-based copyright)’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한편, 인공지능 생성물의 저작물성 여부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의 도구적 특질’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인공지능에 어느 정도의 자율성을 보장하여야 그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으므로, 프롬프트와 생성물 사이에는 적당한 ‘지시의 공백’이 허용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결국, ‘생성물의 표현에 대한 창작적 기여가 단절될 정도의 추상적 지시’와 ‘인공지능의 자율성이 몰각되어 그 도구적 특질을 활용할 수 없을 정도의 구체적 지시’ 사이의 ‘골디락스 존(Goldilocks Zone)’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만일 위와 같은 ‘골디락스 존’을 발견하고 인정하는 것이 현행 저작권법의 해석상 심히 곤란한 경우에는 입법적 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인공지능이 창작의 도구로 보편화되는 사회에서는 인공지능 생성물 여부와 함께, 사용된 프롬프트가 널리 공개되고 이를 많은 이가 참고하여 다양한 인공지능 생성물이 등장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프롬프트 작성자에게 그가 작성한 프롬프트를 스스로 공개할 유인이 부족하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개재(介在)된 생성물의 저작권 또는 입법을 전제로 한 어떠한 권리 부여에 관한 판단을 돕기 위하여, ‘프롬프트-생성물 세트’로서 프롬프트 및 그로부터의 생성물을 하나의 디지털 저작물로 취급할 것을 제안한다.

    영어초록

    In the creative process through generative artificial intelligence(AI), prompts are a key element that gives originality to AI generated works, and prompts are also where human creative contributions most easily appear. Therefore, if human creative contributions to AI generated works can be recognized through prompts, granting ‘prompt-based copyright’ would be possible.
    Meanwhile, when determining copyrightability of an AI generated work,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instrumental characteristics of AI.’ In other words, a certain degree of autonomy must be guaranteed to AI in order to fully utilize its ability, therefore it is natural to allow an appropriate ‘instruction gap’ between the prompt and the work. In the end, it is important to set a ‘Goldilocks Zone’ between ‘abstract instructions to the degree that creative contribution to the expression of the work is severed’ and ‘specific instructions to the degree that the autonomy of AI is lost and its instrumental characteristics cannot be utilized.’ Additionally, if discovering and acknowledging the above ‘Goldilocks Zone’ is extremely difficult due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opyright law, it is necessary to seek legislative measures. In a society where generative AI is becoming more common as a creative tool,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prompt, along with whether or not it is an AI generated work, to be widely disclosed and for many people to refer to it and for various AI generated works to emerge. However, there is currently a lack of incentive for prompt writers to make their prompts public. Therefore, in order to help determine the granting of the copyright or any rights based on legislation to an AI involved work, as a ‘prompt-works set’, it is proposed to treat the prompt and its work as a single digital work.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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