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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통해서 본 정책변동: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A Policy Change Through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nflict Phase Theory: Focused on a Case of Bangudae Petroglyphs Conser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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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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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호연합모형과 갈등주기를 통해서 본 정책변동: 반구대 암각화 보존 갈등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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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행정논집 / 27권 / 4호 / 901 ~ 924페이지
    · 저자명 : 장현주, 정원옥

    초록

    이 연구는 반구대 암각화 갈등 사례를 바탕으로 갈등주기를 적용한 옹호연합모형을 통해 갈등의 시계열적 전개과정에 따라 나타난 정책하위체제 행위자들의 상호작용 과정과 이들의 행위의 제약 또는 자원이 변화되어 문화재 보존이라는 정책변동으로 이어진 과정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치와 이익 간 복합갈등이라는 정책문제의 기본 속성을 지닌 갈등은 정치체제의 지배연합 변화라는 외부사건에 의해 점차 완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합의안은 정부 간, 그리고 정부 내 비대칭적 권력관계와 암각화 보존 대책 추진의 시급성으로 인해 도출되었기 때문에 결국 통치연합의 변화가 정책변동의 강력한 추동경로가 되었다. 즉그동안 정책지향학습이 활발했던 학계로부터 반구대 암각화 보존을 둘러싼 문화재청과 울산시 간 갈등을인지한 대통령의 갈등해결 및 갈등관리시스템 구축을 강조한 집권 초기 발언이 정책하위체제의 자원 배분과 옹호연합의 정책핵심신념 변화에 큰 영향을 미쳤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책변동이 임시적이라는점에서 이를 계기로 문화재청을 중심으로 한 사연댐 수위조절 찬성 옹호연합의 규범적 신념체계가 오히려장기적으로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attempts to analyze processes of interaction of actors in a policy subsystem to realize belief systems of their advocacy coalitions and processes of a policy change from changes in activities and resources of the actors, by applying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 and conflict phases to the Bangudae petroglyphs case. As a result, the case has had a characteristic of compound conflict between value and interest and has been mitigated by an external event of change in regime of a political system. However, because the asymmetrical power relationships in inter- and intra-government and urgent need of petroglyphs conservation resulted in the resolution, a change in governing coalition in political system has been a strong catalyst for a policy change. It indicates that presidential remarks on the need for conflict resolution and conflict management system in her early days in office from academia with active policy-oriented learning processes gave rise to changes in resource allocations of policy subsystem and policy core beliefs of advocacy coalition. Despite, such nonpermanent policy change gave an opportunity to advocacy coalition for an alternative of water level control that its deep core beliefs might be more consolidated in the long run.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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