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반등 성공사례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OECD 국가를 대상으로 (Successful Cases of Rebounding Total Fertility Rate and Analysis of Factors Affecting Total Fertility Rate: For OECD Countries)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 수록지 정보 : 여성경제연구 / 18권 / 2호 / 73 ~ 90페이지
· 저자명 : 최숙희

초록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1명 이하로 하락한 이후에도 하락세를 지속하여, 2020년에는 0.84명으로 나타났다. 우리와 달리, 프랑스, 독일, 일본, 네덜란드와 스웨덴은 출산율이 하락에서 다시 반등한 경험이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남성육아휴직 활성화, 여성 고용률 제고, 일･가정 균형 유지, 파트타임 일자리 확대 등이다. 경제적 요인, 가치관 요인과 사회･직장 요인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한 결과, 남성고용률(25-54세) 변수는 양의 값으로 10% 수준에서, 남녀 임금격차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삶의 만족도 변수는 양의 값으로 5% 수준에서, 일･가정 균형 변수는 음의 값으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남성육아휴직 참여 독려와 여성 고용률 제고를 통한 일･가정 균형 유지, 괜찮은 시간제 일자리 확대, 성평등 인식 개선과 삶의 만족도 제고를 제안하였다.

영어초록

Korea's total fertility rate continued to decline and was 0.84 in 2020. Unlike us, France, Germany, Japan, the Netherlands and Sweden have experienced a rebound from the decline in fertility rates. As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of the effects of economic factors, value factors, and social/workplace factors on the fertility rate, the male employment rate (25-54 years old) variable was positive at the 10% level, and the gender wage gap variable was negative at the 5% level. The life satisfaction variable was positive at the 5% level, and the work-family balance variable was negative at the 5% level. Policy implications include maintaining work-life balance by encouraging participation in father's quota and enhancing the employment rate of women, expanding decent part-time jobs, enhancing awareness of gender equality, and improving life satisfaction.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