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기반 접근법과 BBNJ 국제문서 간 상호관계 연구: 지역기반관리수단을 중심으로 (Inter-relationship between Ecosystem-based Approach and the BBNJ Instrument: Focusing on Area-based Management Tools KIM)

서지정보

· 발행기관 : 대한국제법학회
· 수록지 정보 : 국제법학회논총 / 66권 / 2호 / 7 ~ 40페이지
· 저자명 : 김대경

초록

지속가능하지 않은 어업은 해양 환경에 큰 위협을 초래한다. 국제사회는 기존의 단일 종 접근방식에 기반한 전통적인 어업관리로는 어족자원의 고갈을 피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동시에 다수의 현대 국제환경법 및 정책 문서들이 국가들로 하여금 국가관할권 이원지역(ABNJ)의 어업관리에 있어 생태계기반 접근법(EbA)의 이행을 요청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 보존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UN해양법협약(UNCLOS) 하의 새로운 법적 구속력 있는 문서 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재까지 세 차례의 정부간회의(IGC)가 개최되 었으며, 마지막 IGC가 COVID-19의 영향으로 인해 연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진행 중인 UN BBNJ 국제문서 개발에 관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바람 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특히 BBNJ 4대 의제 가운데 지역기반관리수단(ABMT) 이슈는 단연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와 연관성이 높은 의제에 해당하며, 그 중에서도 국가 간의 첨예한 의견대립을 노정하고 있는 '국제협력 메커니즘'의 설립에 대한 밀도 높은 고찰 이 요구된다. 본고에서는 생태계기반 접근법이 BBNJ 국제문서상 발현되어 온 모습을 살 펴봄으로써 양자 간의 상호관계를 분석한다. 나아가 향후 IGC4에서 논의될 협정문 초안의 관련 조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국가 간에 상이한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 세 가지 국제협력 메커니즘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ABNJ에서 생태계기반 어업관리의 효과적인 이행을 지원함에 있어 현재 진행 중인 BBNJ 국제문서 개발을 위한 논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영어초록

Unsustainable fisheries pose a major threat to the marine environment. Traditional fisheries management based on a single-species approach has not been able to avoid depletion of fish stocks. A number of international legal and policy instruments, implicitly or explicitly, call for the implementation of ecosystem-based approach (EbA) in fisheries management in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ABNJ). In order to deal with the issues states have been making efforts to develop a new legally binding instrument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UNCLOS) on the conservation and sustainable use of marine biological diversity of areas beyond national jurisdiction (BBNJ). Three Inter-Governmental Conferences (IGCs) have been held so far, and the last IGC has been delayed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Hence it is necessary to explore the direction in which discussions on the development of the UN BBNJ instrument should take at present. Since the issue of area-based management tools (ABMTs) is the agenda most relevant to 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there is a need for in-depth review on the issue including establishment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 which has been in the midst of the acute confrontation among states. The research analyzes inter-relationship between the EbA and the BBNJ instrument. Further it scrutinizes the relevant provisions in the draft agreement to be discussed at IGC4, showing three international cooperation mechanisms that represent different positions among states, and review how such mechanisms are reflected in the draft text. Based on this the direction for the development of the BBNJ instrument is suggested in order to support the effective implementation of ecosystem-based fisheries management in ABNJ.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