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관리 정책의 정부간 관계, 플로리다의 사례연구: 친성장과 반성장의 정부역할 담론 (Intergovernmental Relations of Florida's Growth Management Policy: The Role of Government in Pro-growth and Anti-growth)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 수록지 정보 : 지방정부연구 / 12권 / 4호 / 279 ~ 301페이지
· 저자명 : 정원식

초록

이 논문은 플로리다의 성장관리 정책의 사례연구를 통해 성장과 규제의 두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게 된 과정과 배경에 대해 정부간관계 및 친성장과 반성장의 역할담론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1970년대에 플로리다에서 성장관리 정책이 등장 할 당시만 해도 지방정부는 토지개발의 규제자로서 주정부의 단순한 정책전달자에 불과하였으며, 성장보다 반성장(anti-growth) 구조에 구속되어 있었다. 그러나 성장관리법의 몇 차례 개정 과정에서 지방정부는 개발 규제자에서 성장과 반성장을 적절히 통제하는 관리자로 변모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역할 변화의 배경과 논리는 정부간관계의 이론과 실제에 있어 주요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정부간 성장관리자로서의 역할 논리를 분석하기 위해 구조적 맥락에서 주/지방정부간 및 지역지방간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은 공식적인 정부간 관리와 조정 메커니즘이 지방과 광역 및 주정부의 성장관리 계획과 정책들간 일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서는 이들 효과적인 정책집행의 주요 수단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플로리다 GMP의 정부간관계는 “너트와 볼트”의 모양의 협력적 관계로 발전해 갔으며, 이를 토대로 지역실정에 맞추어가는 성장을 지향할 수 있었다.

영어초록

This article discusses the state-local intergovernmental relations and the local governments' inter-local partnership that has evolved in Florida's implementation of its policies for growth management. It examines the role of the governments in pro-growth and anti-growth focusing and targeting on both growth and regulation of land development. Florida's local governments were simply implementers of the state's growth management policy in the 1970s, when the Growth Management Act was first established. However throughout the several revisions of the GMA during last three decades, the local governments has played a significant role which has focused on leading and managing desirable growth rather than controlling the urban and regional growth. The study argues that there have been various legal and institutional tools which have coordinated and managed the governmental relations with the GMP process. Especially, the study emphasizes such factors as local governments' discretion and autonomy, as well as policy consistency between governments in order to implement effectively the growth management policy.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