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 입법정책의 형성과정 분석: Zahariadis 모형의 수정과 '청탁금지법' 적용을 중심으로 (An Analysis of Policy Formulation Process on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Application of Modified Zahariadis' Model to ‘Solicitation Prevention Act' of Kore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의정연구회
· 수록지 정보 : 의정논총 / 12권 / 1호 / 83 ~ 118페이지
· 저자명 : 배용수

초록

정책형성은 문제와 정책대안 그리고 정치가 복잡하게 교차하는 다중적이고 역동적인 흐름의 결과이다. 정책활동가의 역할과 우연성이 상당부분 지배하는 정책의 창에서의 합류는 복합흐름모형의 특징이다. Zahariadis의 정책형성모형은 정책체제의 분화정도가 비교적 낮고 정책이 갑자기 결정되거나 수시로 변동되는 경우에 적용이 유용하다. 2015년 3월 3일 통과된 한국의 청탁금지법 제정안은 이전의 공직부패 방지정책이 사실상 정부의 독자적 주도로 형성되었던 것과는 달리 국회라는 정치적 장에서 강력한 여론의 압박을 의식한 여·야 정당의 절충과 타협을 통해 도출되었다는 특징을 보인다. 그동안 반부패 제도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지속되어 오다가 김영란 권익위 위원장의 문제제기와 세월호 사건을 계기로 반부패 입법이 정책문제로서 설정되었다. 정책대안의 흐름에 있어 기술적 실행가능성, 가치수용성, 재정적 영향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여 정책이 수립됨으로써 입법안이 수립되었으나, 국회 심의과정에서 많은 수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원안과는 큰 차이를 보이게 되었다. 국회 및 여야 정당이 여론의 거센 압력으로 인해 사실상 수동적으로 입법을 추진함으로써 정책형성에서 여론을 중심으로 한 정치의 흐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커졌다. 여기에 정책창구가 열림에 따라 여야 지도부를 비롯한 정책활동가의 적극적 노력이 기울여지는 한편 각 흐름들이 일시적으로 정돈되어 결합함으로써 정책이 결정되었다. 본 연구는 합류에 있어 정치의 흐름의 중요하며 특히 여론에 의해 흐름들의 결합이 촉진될 수 있음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의를 갖는다.

영어초록

Policy formulation is the result of complex and dynamic streams joined together with problems, policies and politics. The active role of policy entrepreneurs and the coupling of the streams in policy window are the characteristics of Zahariadis' Model. This model has great value in the complicated cases in the meaning of describing the actual policy process, even though it can't explain the causality of policy-making in detail. The so-called 'Solicitation Preventio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March 3, 2015. Korea's societal necessity to combat so pervasive, serious corruption provides sufficient justification for the anti-corruption legislation. The policies stream has gone well by enhancing the availability of alternatives and value acceptability after the early stage of policy process. And the political streams mainly from Kim, Young-ran, the former chairwoman of the ‘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and political parties' strategy has worked eufunctionally in the decision-making of legislative policy. Public opinion played a main role in the policy formulation process giving pressure over political parties. Under those streams, major policy entrepreneurs played their role with their own political strategies. The coupling of the three streams has made realized decision making of anti-corruption legislative policy possible.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