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반독점과 데이터 독점 규제: 알리바바 사례를 중심으로 (China's Platform Regulation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State Strategy: Focusing on Alibaba)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아시아학회
· 수록지 정보 : 아시아연구 / 24권 / 4호 / 87 ~ 102페이지
· 저자명 : 이중희

초록

본 논문의 가설적 주장은 다음과 같다. 2020년 후반부터 중국에서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미국의 바이든 정권에서도 리나 칸 등의 신브랜다이스주의자는 전통적 시각을 부정하고 소비자의 후생이 향상되더라도 민주주의 체제에 위협이 되면 독점으로 인정해야한다는 시각에서 아마존 등의 거대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고 있다. 중국의 상황은 다르다. 중국이 미국의 실리콘밸리모델을 모방해서 그동안 플랫폼의 발전을 방임하거나 지원해왔다. 중국에서는 2020년 11월 이전까지 중국기업에 대한 반독점 조치를 명시적으로 거의 취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거대 플랫폼의 독점이 “중국공산당 영도의 체제” 혹은 시진핑체제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국가는 독과점 플랫폼의 데이터 권력을 체제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국가가 플랫폼이 가진 데이터에 대한 보안이 국가안보에 중요하다고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2020년 1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반독점 조치를 취하기도 하고 플랫폼의 독점적 데이터를 공유화하는 조치를 취하기 시작했다. 다시 말하면, 시진핑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국가는 과거의 실리콘밸리 모델에서 플랫폼에 대한 규제 모델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중국적 특성의 플랫폼 문제가 작용하기도 한다.
2020년 11월 이후부터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 사례는 다양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가설적 주장을 검증하기 위해서 시진핑 체제에서 플랫폼 고강도 규제의 목표와 조치를 더 많이 내포하는 사례를 선정하여 연구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알리바바, 디디추싱, 메이퇀, 텐센트 등의 플랫폼에 대한 고강도 규제가 진행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 가운데 고강도 규제의 보다 다양한 의미를 내포하는 사례로 알리바바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진행한다. 알리바바를 사례로 택한 이유는 첫째, 플랫폼의 반독점 규제와 데이터 파워에 대한 규제를 가장 많이 담고 있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데이터에 대한 국가안보문제와 관련된 디디추싱 사례, 청소년 게임 사용 제한을 통한 교육정상화와 관련된 텐센트 사례, 플랫폼 노동자 보호와 반독점 규제와 관련된 메이퇀 사례 등과 대조적이다. 둘째, 거대 플랫폼에 대한 최근의 고강도규제를 가장 대표하는 사례이기 때문이다. 알리바바에 대한 과징금 규모가 지금까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국가공유, 국유화 조치 등으로 보아 알리바바는 가장 고강도 규제사례이기 때문이다.

영어초록

The hypothetical argum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began in earnest in China in late 2020. The New Brandeis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also denies the traditional view. In its view, even if consumer welfare improves, if it poses a threat to the democratic system, it should be recognized as a monopoly. It argues for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such as Amazon. The situation in China is different. China has supported the development of the platforms by imitating the US Silicon Valley model. In China, few anti-trust measures were explicitly taken against Chinese companies until the first half of 2020. Then, it began to judge that the monopoly of the huge platform threatened the "system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Moreover, the state has begun to recognize the data power of monopoly platforms as a threat to the system. Sometimes the state has begun to recognize that security of the platforms' data is important to national security. In the meantime, from the second half of 2020, anti-trust measures were taken in earnest and measures were taken to share exclusive data of the platforms. In other words, in order to strengthen the Xi Jinping system, the state has shifted from the past Silicon Valley model to a regulatory model for platforms. In this process, the platform problem of Chinese characteristics may work. Starting in the second half of 2020, there are various cases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platforms. In order to verify these hypothetical arguments, it is considered appropriate for this study to select and study cases that more imply the goals and measures of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platforms under the Xi Jinping system. Currently, high-intensity regulations are underway on platforms such as Alibaba, Didi Chuxing, and Meituan. In this paper, Alibaba is selected as an example that has more diverse meanings of high-intensity regulation and a case study is conducted. The reason why Alibaba was chosen as an example is that first, it contains the most anti-trust regulations on platforms and regulations on data power. This contrasts with Didi Chuxing cases related to data security issues, Tencent cases related to normalization of education through restrictions on youth game use, and Meituan cases related to platform worker protection and antitrust regulations. Second, this is because it is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of recent high-intensity regulations on large platforms. This is because Alibaba is not only the largest penalty so far, but also the strongest regulatory case in view of data sharing and nationalization measures.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