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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China's Non-tariff Barriers and Trade Remedy System- Focusing on China's Anti-Dumping Measur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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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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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관세 장벽과 무역 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중국의 반덤핑 조치를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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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무역상무학회
    · 수록지 정보 : 무역상무연구 / 87권 / 217 ~ 238페이지
    · 저자명 : 김동호

    초록

    한국과 중국 양국은 1992년 수교 이후 정치, 경제,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소통의 신속한 발전을 이루어 왔다. 중국은 한국의 최대 수출 거래국이면서 수출 확대를 위한 한・중간 FTA 체결국으로 긴밀한 무역경제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중국은 자국의 산업 보호와 육성을 위해 한국을 상대로 반덤핑 조치 등 무역 분쟁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고는 양국 무역 분쟁중 반덤핑을 연구해 무역 분쟁의 심각성을 분석하고 분쟁 감소 원인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특히 반덤핑 분야에 있어서 중국은 중국내 법적 근거가 국제 표준에 맞는지 등을 연구하여 시사점과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영어초록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both Korea and China have achieved rapid development of exchange and communication in all fields, including politics, economy and culture. At the time of diplomatic relations in 1992, the amount of trade between Korea and China amounted to only $6.3 billion, but in 2019, it increased 38.6 times to $24.3 billion (exports of $136.3 billion and imports of $1.27 billion).
    As such, China is Korea's largest export trading partner and is a signatory of the Korea-China FTA to expand exports and maintains a close trade and economic relationship.
    Accordingly, this paper intends to study anti-dumping during trade dispute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analyze the seriousness of trade disputes and find the cause of the dispute reduction.
    Especially in the field of anti-dumping, China is focused on steel and chemical products, and it has an intention to curb the excess supply of the industry in China and to check South Korea. So, whether legal basis in China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So, it is intended to draw implications and conclusions by researching whether legal basis in China's anti-dumping conforms to international standards.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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