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글쓰기 2.1 업데이트
PARTNER
검증된 파트너 제휴사 자료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Public Officer’s Perception about Influencing Factors of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in Korea)

30 페이지
기타파일
최초등록일 2025.05.07 최종저작일 2024.04
30P 미리보기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의 영향 요인에 대한 공직자의 인식에 관한 연구
  • 미리보기

    서지정보

    · 발행기관 : 한국공공관리학회
    · 수록지 정보 : 한국공공관리학보 / 38권 / 1호 / 101 ~ 130페이지
    · 저자명 : 김상년, 박치형

    초록

    본 연구는 Mazimanian과 Sabatier의 정책집행 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의 반부패 정책집행 특성을 반영한 모델을 개발하고, 반부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인터뷰와 설문 조사를하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의 한국 정부가 수립한 반부패 정책이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 감사실 근무자 또는근무 경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후, 순차적으로 전문가 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6개 부처 94명, 지방자치단체 4개 단체 58명, 공직유관단체 5개 단체 63명 등 총 154개 기관, 215명이 이루어졌다. 또한, 반부패 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한 반부패 정책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여 그들의 인식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정책집행자는 정책목표 등 정책 자체의 특성과 자원의 가용성, 기관장의리더십 등 집행체계와 관련된 요소를 정책집행에 중요한 요소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정책전문가들은 정치・사회 환경 변화, 대통령과 국회 등 기관의 관심과 지지를 훨씬 더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본 연구에서는 공적인 정책집행에 영향을 미치는요인이 정책 결정 과정과 정책집행 과정에 참여하는 집단마다 다르게 인식된다는 점이며, 따라서 앞으로는 집단별로 다른 접근방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반부패 정책의성공적인 결과를 위해서는 반부패 정책추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분석이 필요하며, 정부 차원의 반부패 전략 수립과 함께 반부패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영어초록

    Little research has been done on the factors influencing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In this study, based on Mazimanian and Sabatier's policy implementation theory, we developed a model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implementation and conducted a survey of policy implementers. This survey aims to identify factors affecting the implementation of anti-corruption policie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over the past 10 years. In addition, we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anti-corruption policy experts who participated in the anti-corruption policy development process to evaluate their perceptions. As a result, policy executors were found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itself, such as policy goals, and factors related to the implementation system, such as the availability of resources and the leadership of the head of the agency, as important factors in policy implementation.
    Anti-corruption policy. In comparison, policy experts cited changes in the political and social environment and the interest and support of institutions such as the President and the National Assembly as much more important factors. This study shows that factors affecting public policy implementation are perceived differently by groups participating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policy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refore, it appears that different approaches will be needed for each group in the future. In addition, in order for Korea's anti-corruption policy to continue to achieve successful result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nd clearly establish anti-corruption strategies and goals at the government level and strengthen education to raise anti-corruption awareness.

    참고자료

    · 없음
  • 자주묻는질문의 답변을 확인해 주세요

    해피캠퍼스 FAQ 더보기

    꼭 알아주세요

    •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한국공공관리학보”의 다른 논문도 확인해 보세요!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2월 04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2:12 오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