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조치를 위한 피해의 누적평가 요건에 관한 연구 - 경쟁 조건을 중심으로 - (Analysis on Cumulative Assessment of Injury under WTO Anti-Dumping Agreement)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수록지 정보 : 법학연구 / 19권 / 2호 / 196 ~ 219페이지
· 저자명 : 이재형

초록

수출기업이 행한 덤핑으로 인하여 덤핑상품과 동종인 상품을 생산하는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피해가 야기되거나 야기될 우려가 있는 경우 덤핑 효과를 상쇄하여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수입국이 발동하는 조치를 반덤핑조치라 한다. 누적평가란 수입국이 반덤핑조치를 발동하기 위한 조사를 할 때 복수의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현행 반덤핑협정은 제3.3조에서 일정한 제한 요건 하에 누적평가를 허용한다. 개별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국내산업에 사소한 피해를 초래하더라도 복수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전체적으로 수입국의 국내산업에 커다란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응하여 국내산업을 구제하기 위하여 피해를 누적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수입국이 누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조사 대상인 상품의 수출국이 모두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국이어야 한다. 그러므로 동시에 반덤핑조사가 개시되어 절차가 진행된 상품의 수출국에 대해서는 누적평가가 가능하다. 동시에 반덤핑조사의 대상이 되는 국가로부터의 수입으로 누적평가를 제한하는 이유는 누적평가가 동일한 자료에 기초한 피해 조사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누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수입된 상품에 대하여 확정된 덤핑마진이 최소허용수준을 초과해야 한다. 누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개별 국가로부터 수입된 물량이 무시할만한 수준이 아니어야 한다. 누적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수입상품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 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감안할 때 수입품의 효과에 대한 누적적 평가가 적절하다고 수입국이 결정하여야 한다.

반덤핑협정은 누적평가가 적절하기 위한 수입상품 간의 경쟁조건 및 수입상품과 국내 동종상품 간의 경쟁조건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 반덤핑위원회 권고 초안은 덤핑조사기관이 누적평가 여부를 결정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요소로서 (i) 상품의 물리적 특성, 용도 및 호환성과 대체성, (ii) 국내상품과 각국별 수입상품의 공통 또는 유사한 유통경로, 국내시장에서의 지리적 동일성 또는 중복성, 조사대상기간 중 시간적 동일성 또는 중복성, (iii) 가격 수준, 가격 변동 추이 및 저가판매 수준을 포함한 상품 가격, (iv) 수입물량의 수준 및 변동 추이 및 수입품의 가격 책정 패턴을 제시하고 있다.

피해의 누적평가는 피해의 존재를 입증하는 과정에 있어 피해 평가 방법이다. 그러므로 누적평가가 피해를 야기하지 않은 국가의 상품에 대하여 반덤핑조치를 발동할 수 없다는 원칙을 훼손하여서는 아니된다. ‘경쟁 조건’의 판단 기준은 동종상품 여부를 판단할 때 적용된 기준 이외의 다른 기준이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 덤핑수입물량의 변동 추세 및 가격의 변동추세는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영어초록

WTO Anti-Dumping Agreement allows its member countries to take an anti-dumping measure if three requirements should be met. The three requirements are (i) existence of dumping, (ii) existence of injury and (iii) causal link between dumping and injury. In determination of injury, a legal issue that frequently arises is whether the effects of dumped imports from multiple countries could be cumulatively assessed.

Article 3.3 of Anti-Dumping Agreement allows Member countries to cumulatively assess the injurious effects of dumped imports only if (i) imports from multiple countries are simultaneously subject to anti-dumping investigations, (ii) the margin of dumping from each country is more than "de minimis", (iii) the volume of dumped imports from each country must not be negligible, and (iv) cumulation must be appropriate in light of the conditions of competition between the imported products and the like domestic products.

Anti-Dumping Agreement does not explicitly provide the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in reviewing the competitive condition. However, the Committee on Anti-dumping provides several factors that should be examined in its draft recommendation. Those factors are (i) physical characteristics and uses, (ii) the level and trends in the volume of imports from each of the countries proposed for cumulation, either in absolute terms or relative to production or consumption in the importing country, and (iii) the existence of sales of the domestic like product and imports from each countries through common or similar distribution channels, in the same or overlapping geographical areas of the domestic market, and during the same or overlapping time periods within the period of investigation.

Cumulative assessment is a kind of method in evaluating the effects of dumped imports on domestic industry of the importing country. Thus, it should not impair the principle that an anti-dumping measure shall not be taken against dumped imports which does not result in injurious effect. In reviewing the competitive conditions, some factors other than those considered in determination of like products should be evaluated. The level and trends in the volume of imports from each of the countries could be one of the most valuable factor.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