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공급망 안보의 국제정치: 미국의 ‘Fab4(Chip4)’ 제안의 시사점 (Securing Semiconductor Supply Chains : The Implication of 'Fab 4(Chip 4)' as a U.S. Semiconductor Initiative)

서지정보

· 발행기관 : 세종연구소
· 수록지 정보 : 국가전략 / 29권 / 1호 / 177 ~ 209페이지
· 저자명 : 윤정현

초록

최근 미중 전략경쟁이 촉발한 탈세계화 흐름과 반도체 산업의 진영화는 효율성에 기반한 기존 글로벌 공조체제의 해체를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패권경쟁은 미중 전략경쟁 전면의 핵심이슈로서,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동맹‧협력 네트워크의 새로운 구조를 형성 중이다. 최근 미국은 막대한 비용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안보적 고려를 통한 자국 중심의 반도체 공급망 재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한국, 일본, 대만과의‘Fab4’결성을 통해 이를 실천하려 하고 있다. 본 연구는 미국의 Fab 4 제안을 단순히 특정 기술의 경쟁우위나 협력관계 재편의 문제만이 아닌, 기술-경제-안보가 밀접히 결합된 새로운 지정학적 맥락에서 이해해야함을 주장한다. 특히, 미중 전략경쟁 시대의 사활적 쟁점이 되고 있는 반도체 공급망 재편 이슈가 가진 기회와 도전 요인을 살펴보고 참여국들의 대응전략에 나타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향후 Fab 4 중심의 공급망 재편 시, 한국은 우리의 포지셔닝에 부합하는 전략적 고려가 필요하다. “기술우위 분야의 초격차 전략 강화”, “외부 위협으로부터 보호장치로서 Fab4 활용”, “GVC-RVC-TVC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전략적 유연성 발휘”, “과잉안보화 담론 지양 및 경제와 안보의 균형적인 시각 견지”는 공급망 재편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익 확보를 위한 선택지가 될 것이다.

영어초록

In recent years, the United States has been spurring the reorganization of its semiconductor supply chain centered on its own country through security considerations, even if it takes a huge cost burden, and is trying to implement it through the formation of Fab4 with Korea, Japan and Taiwan. This study argues that the Fab 4 initiative of the United States should be understood not only as a matter of competitive advantage of specific technologies or reorganization of partnerships, but also in a new geopolitical context in which technology-economy-security is closely combined.
When reorganizing the supply chain around Fab 4, Korea needs strategic consideration in line with its context. ‘Strengthening the super-gap strategy in the field of technology superiority’, ‘Utilizing Fab4 as a means of protecting against external threats’, ‘Exercising strategic flexibility in the process of reorganizing the GVC-RVC-TVC supply chain’, and ‘Avoiding excessive security discourse and balancing economic and security’ will be an option to secure Korea's national interests in the uncertainty of supply chain reorganization.

참고자료

· 없음